업무사례
창천 변호사들이 직접 맡아 해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모든 사례는 익명으로 소개하며, 분야와 검색어로 비슷한 사건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험) [형사] 회사 자금 약 8억 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재무담당 이사, 자금 흐름을 소명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회사 자금 약 8억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재무담당 이사를 변호해, 자금이 회사 업무에 쓰였음을 소명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합병에 반대한 비상장회사 소수주주들을 대리해, 법원에 공정한 주식매수가액 결정을 구한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비상장 바이오·의료기기 기업의 합병에 반대한 소수주주들을 대리해, 회사가 제시한 주식 매수가격에 불복하고 법원에 공정한 매수가액의 결정을 구했습니다.
세 차례 해임결의를 당한 의료법인 대표이사, 절차상 흠을 짚어 대표 지위를 지켜낸 사례
의뢰인 A씨는 한 의료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서 수년간 법인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법인 내부에서 경영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졌고, 일부 이사들이 A씨를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원경찰 24명이 낸 약 6억 원 임금 차액 소송, 공기업을 대리해 1심에서 각하 및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전국에 여러 사업장을 둔 한 공기업이었습니다. 이 공기업은 2010년 무렵 직무관리체계를 개편하면서 청원경찰 직무를 '업무지원직'으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개편 당시 근무 중이던 기존 청원경찰들만 퇴직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직(특수직)'으로 두었습니다. 그 뒤 업무지원직으로 채용된 청원경찰 24명은 "마지막 남은 일반직 청원경찰과 똑같은 일을…
투석 치료 뒤 혼자 귀가하다 숨진 환자, 의료기관에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입원실 없이 통원 투석을 하는 의원이었습니다. 70대 환자가 혈액투석을 마친 뒤 안정을 취하다가,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혼자 귀가하려고 일어서 걷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상급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며칠 뒤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낙상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외 자회사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간부의 정직 6개월, 불송치를 이유로 한 징계무효 주장을 막아 1·2심 모두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해외에 제조 자회사를 둔 한 공기업이었습니다. 공기업은 자회사의 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3급 간부를 경영개선TF 총괄책임자로, 이어 사업본부장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 자회사가 실체 없는 회사들과 마케팅 용역계약과 품질확인 용역계약을 맺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그중 상당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회계 처리 없이 쓰고, 원자재 부산물을 계약…
서울시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고시, 주민 1,850명을 대리해 절차 위법으로 취소시키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사례
서울시는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하루 1,000톤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로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기존 소각장이 있는 지역에 시설이 또 들어서게 된 마포구 주민 1,850명은 창천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해 11월 입지결정 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커 재판이 열리는…
3년이 지나 제기된 운전자 폭행 고소,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2023년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약 3년 전 동창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주먹으로 어깨를 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운전자 폭행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발생 3년 가까이 지난 고소여서 CCTV 같은 객관적 증거는 없었고…
체험형 인턴 시절 정규직과 차별받았다는 32명의 손해배상 청구, 공기업을 대리해 1·2심 모두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한 공기업이었습니다. 이 공기업에서 6개월 안팎의 체험형 인턴(기간제)으로 일한 뒤 뒤이어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32명이, "인턴 기간에도 정규직과 같은 조에서 교대근무를 하며 같은 일을 했는데 성과급 등 처우에서 차별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액은 1인당 약 279만 원에서 910만 원, 합계 약 1억 8,400만 원과…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진 20대 자녀의 유족, 보험사로부터 청구액 전부인 7억 3,000만 원 조정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20대 자녀를 교통사고로 잃은 부모와 동생이었습니다. 자녀는 저녁 무렵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신호에 건너다가,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주의가 흐트러진 채 직진한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분양권 양수인의 산업단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1심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전부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
의뢰인은 실수요자 직접개발 방식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분양한 사업협동조합이었습니다. 한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분양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출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했고, 조합은 그 양도를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분양자가 뒤에 다른 회사에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도했고, 그 회사(양수인)가 조합을 상대로 토지의…
만취한 새벽 소동으로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 A씨는 지인들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날 새벽, 크게 취한 A씨는 거리에서 소동에 휘말렸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건드려 파손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이를 말리던 사람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차량의 운전자와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A씨는 결국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0년 넘게 있던 담장의 4.5㎡ 경계 침범을 이유로 한 토지인도·사용료 청구, 점유취득시효로 1·2·3심 모두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2004년 토지와 4층 건물을 매수해 살아온 개인이었습니다. 2018~2019년 인접 토지를 사들인 부동산개발회사는 측량 결과 의뢰인 쪽 담장이 자기 땅을 약 4.5㎡ 침범했다며, 그 부분의 인도와 월 100만 원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떠난 이혼소송, 아버지가 사전처분 단계에서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의뢰인(아버지)은 어린 자녀들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던 중, 배우자는 의뢰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갔습니다. 배우자는 그에 앞서 재산에 대한 보전 절차를 마쳐 두는 등 이혼 소송을 미리 준비해 둔 상태였습니다.
레스토랑 셰프를 상대로 한 직원의 강제추행 고소, 고소 경위의 의심스러운 흐름을 드러내 불송치된 사례
의뢰인은 서울의 한 호텔 레스토랑 셰프였습니다. 주방 직원이 '팔과 어깨를 쓰다듬고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는데, 고소장은 추행이 있었다는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나 제출되었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것인지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의뢰인은 레스토랑 부사장을 공갈로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부사장이 백지 고소장 양식을 내밀며 '직원에게…
이혼 조정 후 사업 매출이 자기 것이라며 낸 5,700만 원 청구, 부제소합의로 각하되고 75만 원만 인정된 사례
의뢰인(피고)은 오랫동안 금속 가공업을 운영해 왔고, 사실혼을 거쳐 혼인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두고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 끝에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끝난 뒤 전 배우자(원고)가 "그 사업의 실제 운영자는 나이므로, 이혼 무렵 의뢰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약 5,666만…
경매로 산 상가에 뒤늦게 들어온 임차인, 가처분과 인도명령을 함께 신청해 석 달 만에 합의 퇴거시킨 사례
의뢰인은 서울의 한 상가 1층 점포를 강제경매로 매수해 8억 원대 매각대금을 완납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경매개시 뒤 배당요구를 했던 임차인은 이미 나갔고, 매각허가 이후에 종전 소유자로부터 점포를 임차했다는 새로운 점유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국가가 사용해 온 토지의 6년치 임료 약 559만 원, 소액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국가가 사용하고 있음에도 오랜 기간 사용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소유자로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합병 전 옛 주권을 잃어버려 팔 수 없던 상장사 주식, 공시최고와 제권판결로 처분하고 배당금까지 찾은 사례
의뢰인은 1990년대에 한 통신사 주식 1,100주를 실물 주권으로 취득한 제조업체였습니다. 그 통신사가 2009년 모회사에 흡수합병되면서 합병비율에 따라 모회사 주식 791주를 배정받았지만, 옛 주권을 제출하지 않아 새 주권을 받지 못한 채 주주총회 참석과 배당 수령만 해 왔습니다. 2019년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이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의…
국내 철강 주형 제조회사를 대리해, 베트남 금형 제조업체의 자산양수도 방식 경영권 인수를 자문한 사례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국내 대형 주형 및 금형 제조업체가 베트남에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한회사를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거래에 관한 법률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분양계약자들의 집단 고발을 받은 시행사와 신탁사,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
수도권의 한 상업용 건물을 개발한 시행사와, 이 사업의 토지신탁을 맡은 신탁회사가 있었습니다. 건물이 완성될 무렵, 이 건물을 분양받은 계약자 십여 명이 한꺼번에 시행사와 그 대표, 신탁회사와 그 대표를 경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종중 임야에 들어선 군사시설, 국가를 상대로 6년치 임료 약 6,460만 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사례
한 종중이 소유한 약 2만 8천㎡ 규모의 임야에 군부대가 벙커, 교통호, 전술도로 등 여러 군사시설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종중은 토지를 개발하거나 활용하지 못한 채 수년간 사용 대가를 받지 못했고, 국가를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과 군사시설 철거·토지 인도를 구했습니다.
병원 인수 계약이 성립했다며 위약금을 청구한 상대방, 계약 성립을 부정해 1심에서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지방의 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의뢰인)과 한 개인 사이에서 병원 전체를 1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넘기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인수 협상 초기에 가계약금 1,000만 원이 오갔지만, 협상은 이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인수 계약이 이미 성립했다"며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약 1억 4,800만 원 대여금, 원리금과 연 19% 지연이자까지 인정받아 약 3억 7천만 원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약 1억 4,8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는 연 10%로 약정했지만, 상대방은 원금도 이자도 제대로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가 군사시설로 쓴 토지의 부당이득, 앞선 소송의 50% 화해에 이어 이번에는 청구 금액 전부를 인정받은 사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국가가 군사시설 용도로 쓰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했습니다. 이 의뢰인은 앞서 같은 취지의 소송을 한 번 거쳤고, 그 소송은 청구액의 50%를 기준으로 한 화해로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이후 다시 제기한 소송입니다.
종중 땅에 군사시설을 두고 쓰는 국가를 상대로 한 임료 청구, 소송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한 종중이 소유한 토지 위에서 국가(군)가 군사시설을 두고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종중은 땅의 주인이지만 토지를 쓰거나 처분하지 못한 채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있었고, 국가를 상대로 그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은 의뢰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아 피의자로 조사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로 주식을 넘기게 된 소수주주들을 대리해, 매매가액 결정부터 늦게 지급된 대금의 지연손해금 청구까지 진행한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이른바 소수주주 축출)로 주식을 넘기게 된 비상장회사 소수주주들을 대리해, 법원의 매매가액 결정을 받고 이어서 늦게 지급된 대금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JTBC 회사채 불완전판매 사건,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해 자본잠식 은폐와 부실판매 의혹을 다투는 사례
JTBC(중앙그룹 계열)가 2026년 2월 무보증 회사채 930억 원(제42회, 신용등급 BBB0)을 발행한 지 약 4개월 만인 2026년 6월 전자단기사채 차입금 206억 원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났고, 사흘 뒤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총 2,450억 원 규모의 공모사채가 기한이익을 상실했고, 이 채권과 단기사채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분양계약 무효와 대출 대납을 요구한 수분양자의 조정 신청, 시행사와 신탁사를 대리해 전부 취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한 오피스텔 분양 사업의 시행사와 신탁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한 수분양자가 '분양 상담 때 직원이 「준공할 무렵이면 값이 크게 오른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속았다'며, 분양계약을 없던 일로 되돌리고 이미 실행된 중도금 대출까지 시행사가 대신 갚아 달라는 취지로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법 위반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됐다는 수분양자의 계약금 반환 청구, 시행사와 신탁사를 대리해 막아낸 사례
의뢰인은 한 오피스텔·오피스 분양 사업의 시행사와 신탁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시행사가 분양 관련 법(건축물분양법)을 어겨 분양신고 전에 광고를 했고, 내진설계 같은 중요한 사항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므로, 계약서에서 정한 해제 사유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가 천장에 하수관을 알리지 않고 변경시공한 시행사, 수분양자를 대리해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 A씨는 한 건물 1층의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1층 상가는 접근성과 눈에 띄는 위치 덕분에 분양가도 높게 매겨지는데, A씨 역시 그런 조건을 기대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측(시행사)은 계약을 맺은 뒤 공사 과정에서, 건물의 대형 하수(오·배수)관이 지나가는 경로를 바꿔 A씨 상가의 천장을 가로질러 외벽을 따라 내려가도록 설치했습니다.…
수억 원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협회 임원, 법적 요건을 다투어 전부 무죄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 A씨는 공직을 거쳐 한 협회의 임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협회가 관리하던 자금 수억 원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써 횡령했고(업무상횡령), ▲협회의 한 용역계약과 관련해 친척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또 다른 공사와 관련해 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편의를 각각 받았다(배임수재)며 A씨를 기소했습니다. 그 돈을 건넨 측인…
재산이 없는데도 반복 연장된 출국금지, 도피 우려가 없음을 입증해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의뢰인 A씨는 과거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거액의 세금을 내지 못한 채,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다 귀국했습니다. 귀국 후 당국(법무부)은 '세금 체납'을 이유로 A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6개월마다 이를 반복해서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미 파산 선고와 면책을 받아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도, 해외로 나갈 자유가 기약 없이 묶여…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받을 돈을 변제받은 것임을 밝혀 무죄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 A씨는 해외 투자회사에서 일하며 국내 연예·공연 사업에 투자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한 국내 연예기획사 대표 B씨와 여러 차례 거래해 왔는데, 어느 날 B씨가 'A씨가 거액의 투자를 받게 해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처음부터 투자를 성사시킬 의사도 능력도 없이 돈만…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의뢰인, 블랙박스로 누명을 벗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차로를 바꾸던 중 뒤따르던 버스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일부러 급정거를 반복하며 '보복운전'으로 버스 운전기사를 위협했다는 혐의(특수협박)로 입건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해 협박했다는 것으로, 자칫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보호관찰 지시를 어겨 집행유예 취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실형을 막고 집행유예를 지켜낸 사례
의뢰인 A씨는 앞선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받았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되는, 한 번의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A씨가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게 되자, 검찰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형을 집행해야 한다"며 집행유예 취소를…
세금으로 지급한 홍보대사 출연료 공개를 거부한 서울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서울시가 홍보대사들에게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된 이 내역을, 서울특별시는 '개인정보이자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창천은 이 거부가 부당하다고 보고,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점이 형식뿐이라는 과세관청의 의심을 받은 법인, 취득세 중과를 위한 세무조사를 막아낸 사례
수도권 외곽에 본점을 둔 한 법인이, 서울 도심에 임대수익용 건물을 신축해 취득했습니다. 그러자 과세관청은 "본점은 형식뿐이고 실제로는 대도시(서울) 안에서 운영되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아니냐"며, 대도시 법인에 적용되는 무거운 취득세(중과세)를 매기려고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진술의 빈틈을 객관적 증거로 밝혀 무죄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 A씨는 가까운 사이였던 상대방(B씨)과의 사적인 영상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싸게 팔았다며 부과된 법인세, 영업권이 없었음을 입증해 과세를 취소시킨 사례
한 투자회사가 보유하던 비상장 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특수관계인에게 '취득한 가격 그대로' 양도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을 적용했고, 그 주식 가치를 취득가의 수십 배로 평가한 뒤 거액의 법인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창천은 과세를 받은 투자회사 측을 대리했습니다.
한 평 남짓한 땅을 내놓으라는 개발회사의 토지인도·사용료 청구, 1·2심에서 의뢰인을 지켜낸 사례
A씨는 서울의 한 주택가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접한 토지를 가진 한 부동산 개발회사가 "당신 쪽 건물이 우리 땅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 부분을 비워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면적은 한 평 남짓, 약 3.7㎡에 불과한 좁은 자투리였습니다.
20여 년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의뢰인, 재범 위기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잘못된 선택으로 마약(필로폰)을 수 차례 구매해 여러 번 투약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지만, 오래전 같은 종류의 범죄로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어 상황이 무거웠습니다.
카지노 환전으로 알고 가상자산 거래를 한 의뢰인, 보이스피싱 혐의를 벗고 불송치된 사례
의뢰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해외 카지노에서 쓸 자금을 환전해 달라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남아의 한 카지노를 운영한다는 사람(C씨)과 그 배우자(D씨)가 "카지노에서 사용할 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줄 수 있느냐"고 제안해 온 것입니다. A씨는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많은 또 다른 지인(B씨)과 함께, 약 열흘 동안 원화를 '테더'라는 가상자산으로…
사이버 렉카 유튜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연예기획사를 대리해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조회수를 노리고 연예인·기획사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을 쏟아내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대형 연예기획사와 산하 레이블들은 이런 유튜버의 악의적 콘텐츠로 소속 아티스트와 회사가 큰 피해를 입자, 창천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습니다.
사문서위조·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1·2심 무죄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
회사에서 일하던 의뢰인이 '회사·거래처의 물품을 빼돌리고 관련 문서를 위조했다'는 사문서위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창천은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좌초된 가전 수입·판매 사업에서 미리 지급한 물품대금, 제조회사를 대리해 거래처로부터 받아낸 사례
의뢰인(제조회사)은 한 유통회사와 함께 가전제품을 수입해 홈쇼핑·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그 유통회사에 약 9억 원대의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의 판매 채널 확보가 무산되고 품질 문제까지 겹쳐 사업이 좌초됐고, 유통회사는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상환계획서까지 작성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창천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연예인을 향한 악성 게시물과 성적 괴롭힘, 기획사와 연예인을 대리해 고소로 대응한 사례
대중에게 노출되는 연예인은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괴롭힘에 특히 취약합니다. 소속 연예인을 보호하려는 연예기획사들이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창천을 찾았습니다.
3.7㎡를 침범했다는 개발회사의 토지인도·부당이득 청구, 토지 소유자를 대리해 1·2심 모두 막아낸 사례
한 부동산 개발회사가 "당신의 시설물이 우리 땅 약 3.7㎡를 침범했다"며 토지 소유자(의뢰인)를 상대로 ▲침범 부분 토지의 인도와 ▲수년 전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00만 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창천은 청구를 당한 의뢰인(피고)을 대리했습니다.
도를 넘은 악플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인플루언서들,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로 대응한 사례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들은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 나아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괴롭힘(통신매체이용음란)까지 표적이 되곤 합니다. 한두 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쏟아지는 공격에 일상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창천은 이런 피해를 입은 다수의 인플루언서를 대리해 왔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증명되지 않은 투약 혐의를 다투어 무죄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이른바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마약 사범은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의뢰인에게는 매우 절박한 사안이었습니다. 창천은 기소된 의뢰인(피고인)을 변호했습니다.
6억 원대 배임·횡령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전직 임직원, 인정액을 약 50만 원으로 막아낸 사례
한 명품 리테일(편집숍) 회사가 전직 임직원들(의뢰인)을 상대로, 재직 중 ▲회사의 매입 기준을 어겨 손해를 입혔다(업무상 배임), ▲회사가 보관을 맡긴 제품·상품권을 빼돌렸다(업무상 횡령), ▲그로 인해 회사가 폐업에 이르렀다며 6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 창천은 청구를 당한 전직 임직원들(피고)을 대리했습니다.
약국 권리양수도 특약에 따른 권리금 반환 청구, 약국 양수인을 대리해 전부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약국을 양수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존 약국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을 어기고 경쟁 학원으로 옮긴 인기 강사, 학원을 대리해 위약금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입시학원 업계에서는 인기 강사가 계약을 어기고 경쟁 학원으로 옮기거나 학원을 차리면서 수강생과 다른 강사들까지 데려가, 학원에 큰 타격을 주는 일이 잦습니다. 한 입시학원의 인기 강사도 계약상 경업금지 의무를 어기고 경쟁 학원으로 옮긴 뒤, 오히려 학원을 상대로 "내겐 책임이 없다"는 소송(채무부존재확인)을 먼저 걸어왔습니다. 창천은 학원 측을…
간호조무사의 여드름 압출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의료법 위반 기소, 무죄를 받아낸 사례
의원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의뢰인)가 손님의 여드름을 압출해 준 행위가 "의사 없이 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창천은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해킹으로 가상자산이 유출됐다며 거래소에 낸 손해배상 청구, 인과관계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 막아낸 사례
한 가상자산 거래소(의뢰인)의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서 보관 중이던 암호화폐가 제3자에 의해 외부로 유출됐다며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거래소는 앞서 외부의 해킹(스피어피싱)으로 일부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은 바 있었는데, 이용자는 그 사고와 자신의 자산 유출을 연결지어 책임을 물었습니다. 1심은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었고…
법상 불가능한 재개발 사업 구조로 무효가 된 계약, 투자금 3억 8,500만 원을 되찾은 사례
의뢰인(투자·금융서비스 회사)은 한 재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상대 회사에 용역비 명목으로 3억 8,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의 핵심 구조 —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그 법인이 재개발 사업을 주도·시행하는 방식 — 이 도시정비법상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창천은 투자한 의뢰인(원고)을 대리했습니다.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청구한 추심금 소송, 계약인수 법리로 막아낸 사례
임대인(의뢰인)의 건물을 임차했던 기존 임차인 A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A가 의뢰인에 대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법원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임대인(의뢰인)에게 직접 그 보증금(약 3억 원)을 달라는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창천은 청구를 당한 임대인(피고)을 대리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증여받기로 한 토지, 묵시적 증여계약을 인정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오래전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이 토지는 의뢰인 몫"이라는 합의에 따라, 채무 문제 등을 피하기 위해 일단 계모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 두고 나중에 계모로부터 증여받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토지 위에 직접 건물을 짓고 십수 년간 거주하며 대출금까지 갚아 왔는데, 정작 소유권 이전을 마치기 전에 계모가 사망했고, 계모의 다른 상속인들이 그…
관리형 토지신탁이라며 분양대금 반환을 거부한 신탁회사, 수분양자를 대리해 분양대금 반환과 위약금 청구 전부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타운하우스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및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리하여 수분양자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수사기관 요청으로 정지된 거래소 계정의 자산 반환 청구, 거래소를 대리해 항소심에서 막아낸 사례
한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뢰인)가, 거래가 정지된 이용자로부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계정을 막았으니 보관 중인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모두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에서는 거래소 측의 송달·대응 착오로 변론조차 못 한 채 이용자의 청구가 전부 인용됐습니다(무변론 패소). 창천은 항소심에서 거래소(피고)를 대리했습니다.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로 잡은 의뢰인, 동산질권 선의취득을 인정받아 1심 패소를 뒤집은 사례
미술품 거래에서는 그림을 '팔아 달라'며 맡긴 사람(위탁자)과 그 그림을 실제로 보관·관리하는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한 미술품 거래상에게 거액을 빌려주면서, 그가 보관 중이던 그림들을 담보로 잡고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그림은 거래상이 제3자(원고)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하던 것이었고, 원고는…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지분 절반을 주장한 전 공동대표, 회사를 대리해 지분과 경영권 주장을 전부 막아낸 사례
한 스타트업의 두 공동대표 사이에 경영권과 지분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한쪽(원고, 전 공동대표)이 "상대 대표가 카카오톡으로 자기 주식을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해, 내가 회사 지분의 50%를 보유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①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명부 명의개서, ② 자신을 해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부존재 확인, ③ 부당해임에 따른…
길 위의 시비 끝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길 위에서 벌어진 우발적 시비 끝에 상대방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창천은 기소된 의뢰인(피고인)을 변호했습니다.
해외 체류가 잦은 가입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 국외 체류와 급여정지를 쟁점으로 부과처분을 다툰 사례
의뢰인은 활동 특성상 해외 출입국이 잦은 건강보험 가입자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의뢰인의 해외 체류 기간 등을 따져 약 1,900만 원대의 정산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고, 창천은 의뢰인(원고)을 대리해 그 부과처분을 다투었습니다.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을 상대로 한 상가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휴대전화, 인터넷, TV 등 전기통신 서비스 모집·가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점포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리하여 임차인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근거 없는 공정증서로 강제집행 위기에 놓인 종중,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 불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종중)은 상대방이 보유한 공정증서(공증된 채무 문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문서여서, 그 효력을 다투지 못하면 종중 재산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천은 의뢰인(원고)을 대리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외부와 맞교환한 코스닥 상장사, 소액주주연대를 대리해 무효 소송에 나선 사례
자기주식(자사주)을 소각하면 발행주식 수가 줄어 주주 가치가 올라가지만, 소각 대신 다른 회사에 넘겨 버리면 그 효과가 사라집니다. 한 코스닥 상장사가 보유 자사주를 외부 회사와 '맞교환'하는 계약을 맺자, 소액주주들은 "소각을 회피해 주주 이익을 해친다"며 반발했습니다. 창천은 이 소액주주연대를 대리했습니다.
동의 없이 사유지에 조성된 둘레길, 정보공개청구를 첫 수로 삼아 난국을 푼 사례
어느 날 자신의 임야가 시민들이 오가는 '둘레길(산책로)'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토지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의 동의(토지사용승낙) 없이 그 사유지 위에 등산로·데크·계단·안내판·펜스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일반에 개방해 온 것입니다. 소유자는 고발과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항의했지만, 행정청은 "시설물은 철거하더라도 둘레길 자체는…
핀테크 회사를 대리해, 금융기관 정보시스템 솔루션 구축회사의 경영권 인수거래를 자문한 사례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국내 대규모 핀테크 회사가 금융기관의 통합관리시스템 솔루션 구축회사의 구주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거래 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약 550억 원 주식 매매잔금 청구에서 1심 패소한 매수인,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매듭지은 사례
의뢰인(회사 인수를 위한 주식 매수인)은 한 비상장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측이 "거래가 종결됐으니 나머지 매매잔금 약 550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의뢰인이 패소했습니다. 창천은 항소심에서 매수인(피고)을 대리했습니다.
대여인가 투자인가를 두고 다툰 송금, 정황을 요소별로 분석해 빌려준 돈을 되찾은 사례
지인의 부탁으로 거액을 보냈는데 그 돈이 제3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에 투입되는 모양새가 되면, 나중에 "그건 빌려준 게 아니라 함께 투자한 것"이라는 반격을 받기 쉽습니다. 의뢰인도 지인(상대방)의 요청으로 그가 지정한 계좌에 거액을 송금했는데, 일부만 돌려받은 뒤 나머지를 돌려달라고 하자 상대방은 "그 돈은 대여가 아니라 제3자 회사 주식에 대한…
3억 5,000만 원 대여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1심을 뒤집고 강제집행 권리를 지켜낸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궁박한 상태에서 어음을 써 준 것이라 무효"라며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냈고, 1심은 상대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의뢰인 패소). 창천은 항소심에서 돈을 빌려준…
빌린 돈을 갚고도 이자를 너무 냈다며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1·2심 모두 막아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빌려주었고, 상대방은 이를 나누어 갚아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법정 제한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변제했으니 그 초과분을 돌려달라"며 약 7,9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과, 예비적으로 약 1억 1,350만 원의 약정금까지 청구했습니다. 창천은 돈을 빌려준 의뢰인(피고)을 대리했습니다.
이미 끝난 수사의 기록을 수사 지장을 이유로 비공개한 처분, 고소인을 대리해 다툰 사례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흔히 "공개되면 수사에 지장이 있다"며 비공개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이미 처리되어 더 이상 진행 중인 수사가 없는 경우에도 같은 이유가 반복됩니다. 창천은 이런 거부 처분을 받은 고소인을 대리했습니다.
담장이 경계를 침범했다는 이웃의 철거·인도 청구, 담장 철거 없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끝낸 사례
인접 토지를 새로 매수한 소유자가 의뢰인들(피고)을 상대로 "당신들 담장과 건물 외벽이 내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담장·외벽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창천은 토지·건물을 보유한 의뢰인들을 대리했습니다.
거액의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피해자를 대리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대규모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는 단지 가해자의 처벌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 사실과 죄질을 법원에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천은 거액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대리했습니다.
물류창고에 맡긴 물품에서 발견된 벌레, 증거보전과 전문 감정으로 창고업체의 책임을 입증한 사례
회사가 자기 제품을 직접 보관할 공간이 없으면 전문 물류창고에 보관을 맡깁니다. 그런데 맡겨 둔 물품에서 벌레(해충)가 발견되어 상품 가치를 잃는다면, 그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한 회사(의뢰인)는 물류창고업체에 보관을 맡긴 물품에 해충이 혼입·발생해 큰 손해를 입었고, 창천은 이 의뢰인을 대리해 창고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 증여 후 자기주식 취득·이익소각에 부과된 종합소득세,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후 이루어진 자사주 취득 및 이익소각을 이유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는 항소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와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쓸 수 없던 농지의 양도세 중과, 항소심에서 처분 취소를 받아낸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도시개발사업 부지 안의 농지를 양도했다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를 중과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1심 패소 뒤 항소심에서 경정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쟁사로 옮긴 핵심 인력의 영업비밀·거래처 유출, 회사를 대리해 조정으로 청구액 전액을 회수한 사례
전국에 영업망을 둔 의뢰인 회사의 한 지역 영업팀 핵심 인력들이, 재직 중부터 경쟁사로 이직할 마음을 먹고 업무자료를 미리 빼돌리고 주요 거래처까지 경쟁사로 빼내 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창천은 회사(원고)를 대리해 손해배상과 유출 자료 폐기를 청구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후기를 지워 달라는 시공업체의 가처분 신청, 고객을 대리해 전부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인테리어 공사 후기를 인터넷에 올렸다가 시공업체로부터 게시글 삭제와 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당한 고객을 대리해 업체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전·현직 경영진 상대 주주대표소송, 소액주주 편에서 보조참가해 함께 다툰 사례
한 코스닥 상장 회사(의료·헬스케어 분야)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경영진(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이 제기됐습니다. 창천은 주주 측에 서서 이 소송에 보조참가해 힘을 보탰습니다.
협박으로 작성된 허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청구이의 전부 인용으로 막아낸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의 협박에 못 이겨, 실제로는 빌린 적도 없는 1억 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그 공정증서를 근거로 의뢰인의 사업장 매출과 임대차보증금 등 생계 수단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창천은 의뢰인(원고)을 대리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하룻밤 화재로 냉동창고 재고를 모두 잃은 임차인, 매도인 겸 임대인의 책임을 끝까지 물은 사례
한 냉동식품 제조회사(의뢰인)가 공장 부지와 작업장·냉동창고·사무실을 매수하면서, 잔금 지급 전까지는 이를 임차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냉동창고에 군고구마·고구마 가공품 등 재고를 가득 채워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잔금일을 앞둔 어느 날, 건물 분전함에서 시작된 화재로 작업장과 냉동창고가 전소되고 보관 중이던 재고 전부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채무로 확정된 지급명령,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막아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함께 지내던 기간의 생활비·대납금 등 명목으로 갚기로 한 돈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생업에 쫓겨 제때 이의하지 못했고, 그 사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위험에 놓였습니다. 창천은 의뢰인(원고)을 대리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분양 광고와 다르다며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한 수분양자들, 시행사·신탁사를 대리해 계약 무효·취소 주장을 모두 배척시킨 사례
상업용 건물의 사무실 여러 호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 신탁회사(의뢰인들)를 상대로 "대출과 임대수익 보장 광고가 사실과 달랐다"며 분양계약을 무효·취소하고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창천은 시행사·신탁사(피고)를 대리했습니다.
수사기록 비공개 처분이 반복된 고소인들,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보공개 소송을 대리한 사례
명예훼손·모욕·통신매체이용음란 등으로 가해자를 고소한 피해자들은, 사건 처리 이후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재정신청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 권리 구제를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수사'(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나 '개인정보'(제6호)를 들어 비공개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창천은…
학교폭력 사회봉사·특별교육 처분을 받은 학생, 절차·처분사유·재량권을 다투며 처분 취소 소송을 대리한 사례
학생인 의뢰인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자, 보호자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창천은 학생 측(원고)을 대리했습니다.
종중의 명의신탁 주장에 맞선 토지 보유자들, 1심 일부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고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사례
한 종중이 "이 토지는 우리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만 맡겨 둔 재산"이라며, 토지를 보유한 의뢰인들(피고)에게 지분 이전과 함께 관련 금원 약 1억 7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창천은 토지를 보유한 의뢰인들을 대리했습니다.
가집행을 막으려 9억 원을 공탁해야 했던 의뢰인, 최종 승소 뒤 묶인 자금의 손해까지 되찾은 사례
1심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은 그 판결로 곧바로 '가집행'(확정 전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한 의뢰인은 1심에서 약 9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받자,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같은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1심이 취소되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됐지만, 그 사이 약 1년간 거액이 묶여 발생한 이자 손실이…
비상장주식의 공정한 가액을 둘러싼 분쟁, 감정의 전제와 방법론의 허점을 파고든 사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합병·영업양도 반대주주, 특수관계인 거래 등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공정한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가 사건의 전부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그 가액은 회계·감정 결과에 크게 의존하고, 평가 방법과 전제 하나에 따라 결론이 수 배에서 수십 배까지 달라집니다. 창천은 이러한 주식 가치평가 분쟁을 다수 대리해 왔습니다.
아파트 개발 사업에 여러 차례 자금을 빌려준 의뢰인들, 약정서 없는 수익금·이자 약정을 주장해 대리한 사례
의뢰인들은 한 회사의 아파트 개발 사업에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사업이 끝나면 빌려준 돈의 일정 비율을 수익금으로, 거기에 약정이자까지 받기로 했다"며 그 지급을 구했습니다. 창천은 자금을 댄 의뢰인들(원고)을 대리했습니다.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의 펀드 모집 자료와 투자자 실사 질의서, 영문 법률 번역을 다수 수행한 사례
국경을 넘는 투자·펀드 운용에서는 펀드 모집 자료, 투자자 실사 질의서(DDQ), 투자 설명·보고 자료 등 방대한 영문 문서를 정확하게 옮기는 일이 곧 거래의 신뢰를 좌우합니다.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법률·금융 용어와 계약상 함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시행사가 관계회사에 헐값으로 넘긴 부동산, 요양원 투자 피해자들을 대리해 127억 원대 사해행위취소 인용을 받은 사례
여러 투자자(의뢰인들)는 "수도권 곳곳에 요양원을 지어 입소자까지 모아 주겠다"는 권유를 믿고, 한 시행사 측과 부동산 매매계약·공사도급계약을 맺어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자기자본이 거의 없이 여러 현장을 '돌려막기'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공사가 잇따라 중단됐고, 정작 자신이 보유하던 부동산은 관계회사에 헐값에 넘겨 빼돌렸습니다. 창천은 돈을…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협약 기업에 내려진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사업의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에 대한 제재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도입기업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수강생 관계와 자료까지 가지고 경쟁 학원으로 옮긴 강사, 학원을 대리해 영업 기반을 지킨 사례
인기 강사가 학원을 떠날 때 단순히 자리만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 쌓인 수강생 관계와 자료까지 사실상 가져가 경쟁 학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원으로서는 핵심 자산인 수강생 기반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창천은 이런 피해를 입은 학원 측을 대리해 왔습니다.
회장 자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지주회사, 소액주주를 대리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례
한 대기업 지주회사가 과거 대규모 자금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그 자금이 그룹 회장 자녀가 관련된 회사를 지원하는 데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이를 '회사 기회 유용'이자 이해충돌로 보고, 창천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해임된 사모펀드 운용사(GP)의 지위확인 가처분, 출자자(LP) 측을 대리해 당연 퇴사 정관 조항을 지켜낸 사례
사모펀드(PEF)는 자금을 댄 유한책임사원(LP)과 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 사이의 신뢰가 핵심입니다. 한 펀드에서 GP가 수년간 거액의 손실을 내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징금까지 부과되자, LP들은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GP를 해임했습니다. 그러자 GP는 "해임돼도 무한책임사원 지위는 유지된다"며 지위확인 가처분을 냈고, 창천은 LP 측을…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개발부담금 반환 청구, 최종 합의의 효력을 입증해 1억 6천만 원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산업단지를 조성·분양한 사업협동조합(의뢰인)을 상대로, 용지를 분양받은 두 입주기업이 "개발부담금은 조합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며 이미 납부한 개발부담금 합계 약 1억 6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창천은 조합(피고)을 대리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유로 수사기록 전부를 비공개한 처분, 고소인을 대리해 부분 공개로 기록을 받아낸 사례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기관이 "기록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 전체를 통째로 비공개하는 일이 흔합니다. 한 의뢰인도 같은 이유로 거부 처분을 받았고, 창천은 고소인을 대리해 그 취소를 구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써 준 거액 차용증, 회사를 대리해 전단적 대표행위와 대표권 남용 등을 다툰 사례
한 회사(의뢰인)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거액의 차용증을 써 주었는데, 그 상대방이 회사를 상대로 약정금(차용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창천은 회사(피고)를 대리해 책임 성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종중의 토지 반환 청구, 단체의 실체를 무너뜨려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수십 년간 문제없이 보유해 온 토지를 두고, 최근 조직되었다는 한 '종중'이 "원래 종중 재산을 의뢰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소유권 이전과, 이미 매도된 다른 토지의 매매대금(약 1억 7천만 원)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매매대금 부분에서 종중의 손을 일부 들어줬고, 창천은 피고(의뢰인) 측을 대리해 항소했습니다.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보증금과 함께 추가 차임 손해까지 받아낸 사례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예정을 미리 알리고 새 공공주택(행복주택) 입주를 준비했지만, 임대인이 "형편이 어렵다"며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은 새 주택에 보증금을 충분히 넣지 못해, 매달 더 많은 차임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창천은 임차인(원고)을 대리했습니다.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한 기업을 대리해, 다수 채권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강제집행까지 이어간 사례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거나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창천은 한 기업(의뢰인)을 대리해 여러 거래 상대방을 상대로 한 다수의 채권 사건을 수행하여 잇따라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차임을 연체하고 점포를 비우지 않는 상가 임차인, 임대인을 대리해 명도와 미지급 차임을 청구한 사례
의뢰인(임대인)은 상가를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차임을 거듭 연체하고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점포를 비워 주지 않았습니다. 창천은 임대인(원고)을 대리해 점포의 인도(명도)와 밀린 차임의 회수에 나섰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거래 상대방, 계약해제와 동시에 계약금 가압류로 분쟁을 조기에 끝낸 사례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정식 본안 소송으로 끝까지 다투면 시간과 비용이 큽니다. 창천은 계약 위반 사안에서 계약해제와 함께 상대방의 재산(계약금 등)에 신속히 가압류를 걸어 분쟁을 조기에 매듭짓는 전략을 다수 활용해 왔습니다.
자전거도로 충돌 사고로 영구장해를 입은 피해자,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전거도로를 직진하던 중, 옆에서 갑자기 진입해 좌회전하던 상대방 자전거와 충돌해 흉추 골절과 영구장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형사처벌(약식 벌금)까지 받았습니다. 창천은 피해자(원고)를 대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을 어기고 경쟁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한 강사, 가처분으로 강의를 즉시 멈추게 한 사례
경업금지 약정을 어기고 인근 경쟁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한 강사가 있을 때, 본안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학원은 수강생 이탈 등 피해가 계속 커집니다. 한 학원도 이런 상황에 놓여 창천을 찾았습니다.
이사회 과반을 앞세운 의안 상정 가처분, 코스닥 상장사를 대리해 전부 막아낸 사례
경영권 분쟁에서 한쪽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면, 주주총회 안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 합니다. 한 코스닥 상장사에서 9%대 지분 주주가 임명한 사외이사 2인이 3인 이사회의 과반을 점하고, 자신들끼리 모여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변경(자기 측 이사 후보 추가, 회사 측 후보 삭제 등)하는 이사회 결의를 한 뒤,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자 '의안 상정 및…
공장 신축공사가 101일 지연된 발주자, 지체상금 분쟁을 조정으로 마무리해 부담을 한꺼번에 덜어낸 사례
의뢰인(발주자)은 공장 신축공사가 약속한 준공일보다 101일이나 지연되자, 시공사를 상대로 약 3억 원의 지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에게는 시공사가 하도급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대금 문제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창천은 발주자(원고)를 대리했습니다.
수사가 끝났는데도 피의자신문조서를 비공개한 수사기관, 고소인을 대리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례
누군가를 고소해 수사가 진행됐는데, 정작 고소인(피해자)은 가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무슨 진술을 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 의뢰인도 가해자를 고소한 뒤, 사건이 처리된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수사기관은 비공개(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창천은 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재개발조합에서 분양받은 상가 점포에 구조 기둥이 있던 의뢰인, 조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재개발(재정비촉진) 사업조합으로부터 신축 건물의 상가 점포 여러 개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양받은 점포 내부에 구조 기둥이 자리하는 등 분양 당시의 기대와 다른 사정이 있어 점포의 활용과 가치에 손해를 입었습니다. 창천은 분양받은 의뢰인(원고)을 대리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여러 사람 명의로 흩어져 있던 약 18만 제곱미터의 종중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전부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종중)은 오랜 세월 여러 사람의 개인 명의로 흩어져 등기되어 있던 약 18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임야 등 종중 재산의 소유권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명의자가 사망하며 상속·대습으로 권리가 분산되어 관계가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창천은 종중(원고)을 대리했습니다.
경계벽 미설치로 대출·임대가 막혔다는 분양계약 취소 소송, 시행사를 대리해 사기·착오 주장을 전부 방어한 사례
'중도금 무이자', '잔금 대출 80% 보장', '임대수익 보장'. 분양 시장에서 흔히 보는 홍보 문구입니다. 그러나 막상 일이 틀어지면 이 문구들이 어디까지 시행사의 법적 책임인지가 정면으로 다투어집니다. 창천은 섹션오피스 분양과 관련한 수분양자들의 대규모 계약 취소 소송에서 시행사 측을 대리해 사기·착오 주장을 모두 막아내고 전부 승소(청구 기각)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에 다주택 중과세를 매긴 양도소득세 처분, 조세심판에서 취소 결정을 받아낸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받은 납세자를 대리해 조세심판원에서 약 8,900만 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월세를 수차례 연체하고 건물을 비우지 않은 임차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차임 청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건물 소유자인 A를 대리하여 임차인 B를 상대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명도 및 미지급 차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성공적인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보이스피싱 세탁책으로 몰린 의뢰인들, 먼저 피해자임을 밝히는 선제 전략으로 전부 무죄·불입건을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꿔 빼돌리는 이른바 '세탁책'을 끌어들입니다. 문제는, 정작 그 세탁책 중 상당수가 "고수익 아르바이트", "가상자산 환전 대행" 등으로 속아서 범죄에 이용당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단순 가담으로 보이면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기 쉽습니다. 창천은 이렇게 '세탁책'으로 지목된…
분양 때 받은 경계벽 미설치 요청서가 약관이라 무효라는 수분양자들, 시행사를 대리해 그 주장을 막아낸 사례
업무시설(오피스) 분양에서, 여러 호실을 하나로 터서 쓰는 '확장형'을 선택한 수분양자들이 '호실 사이 경계벽을 설치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서에 서명하고 그 대가로 사은품(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들은 그 요청서가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약관'인데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니 무효이고, 경계벽 미설치로 인한 공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공공기관이 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한 8,460만 원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다투어 약 3,384만 원으로 줄인 사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뢰인)와 공제기관을 상대로 "중개 과정의 잘못으로 보증금 등 손해를 입었다"며 8,46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창천은 공인중개사(피고)를 대리했습니다.
특정인 채용을 요구하며 두 차례 공장을 멈춰 세운 노조 간부들, 회사를 대리해 업무방해 유죄 판결을 이끈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노동조합 간부들의 공장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를 대리해 고소 사건을 수행했고, 법원은 노조 간부 3명 모두에게 업무방해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해외 사업 철수로 존속이 어려워진 의료 데이터 분석 회사, 해산부터 청산 종결까지 자문한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최근 의료 분야 데이터 분석 회사인 A사를 대리하여 해산 및 청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합장 선거 당선인, 일부 무죄와 100만 원 미만 벌금으로 당선무효 위기를 넘긴 사례
농협·축협·새마을금고·체육회 같은 공공단체의 임원 선거에는 「위탁선거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어렵게 얻은 당선이 무효가 될 만큼 엄격합니다. 한 공공단체 선거에서 당선된 의뢰인도 선거 과정을 문제 삼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5년 뒤 전 배우자가 주거침입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징역 7년 구형에도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이혼한 지 약 5년이 지난 전 배우자로부터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창천이 사건을 맡았을 때는 이미 정식재판으로 기소된 뒤였습니다. 오래전 일이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그동안 여러 건의 민사소송이 있어 사실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손이 닿았다는 강제추행 고소, 거짓말탐지기 거짓 반응으로 송치됐지만 혐의없음 불기소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집에서 춤을 추던 중 손이 고소인의 엉덩이에 닿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러 만진 것이 아니라고 했고, 현장 CCTV에는 춤을 추던 모습과 손이 닿는 장면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고객확인 의무 위반으로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첫 과태료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당국(금융정보분석원, FIU)으로부터 "고객 신원확인(KYC)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거래소로서는 금액도 컸지만, 향후 사업 갱신 심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었습니다.
계약 종료 무렵 인근 경쟁 학원으로 옮긴 강사, 학원을 대리해 경업금지 약정 위반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한 입시학원의 강사가 계약 종료 무렵, 같은 동네에서 새로 차려진 경쟁 학원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 경쟁 학원은 원래 학원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경업금지 의무와 위반 시 위약금이 정해져 있었고, 창천은 학원 측을 대리했습니다.
서울시의 대형 소각장 입지 결정, 주민 1,800여 명을 대리한 행정소송으로 결정을 뒤집은 사례
서울시가 대형 쓰레기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의 입지를 한 자치구에 결정·고시하자, 이미 기존 소각장으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창천은 해당 지역 주민 1,800여 명을 대리해 서울시를 상대로 입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생전 증여를 받은 장손을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청구, 피고의 기여분을 인정받아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 받은 장손을 상대로 망인의 자녀들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성공적인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부모의 사업자금 지원과 담보 제공을 생전 증여로 본 유류분 반환청구, 피고를 대리해 전부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었다는 이유로 제기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제주 레지던스 준공이 1년 넘게 미뤄진 사건, 분양 계약자들을 대리해 계약금과 위약금까지 돌려받은 사례
제주의 한 초고층 분양 시설(레지던스)이 "20년간 연 6%의 확정 수익 보장"이라는 조건으로 분양됐습니다. 분양가는 7억 원에서 2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준공 예정일이 1년 넘게 미뤄지면서 계약자들은 기약 없이 자금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창천은 계약금 반환을 원하는 계약자들을 대리했습니다.
퇴직 강사가 학원 바로 옆에 경쟁 학원을 차린 사건, 학원을 대리해 경업금지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을 물은 사례
한 입시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던 강사가,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학원 인근(불과 수백 미터 거리)에 같은 대상·같은 과목의 경쟁 학원을 직접 차렸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일정 거리 내 경쟁 학원 개원·취업 금지'와 위반 시 위약금 조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창천은 학원 측을 대리했습니다.
문틈에 손가락이 끼었다는 직장 동료의 고소, CCTV 분석으로 진실을 밝혀 무죄를 받은 사례
직장 동료 사이의 말다툼이 형사 고소로 번졌습니다. 동료 B씨는 "A씨가 방문을 세게 닫는 바람에 내 손가락이 문틈에 끼어 다쳤다"며 A씨를 고소했고 병원 사진까지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B씨의 말과 진단서만 믿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분양자들이 잇따라 제기한 집단 분양 소송, 시행사를 대리해 전부 막아낸 사례
하나의 분양 사업을 두고 여러 수분양자가 약관·기망·착오·손해 등 조금씩 다른 주장을 들고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창천은 이러한 분양 사업의 시행·시공사 측을 다수 대리해 왔습니다.
늑장 공시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 상장 제약회사를 상대로 지연 공시에 대한 첫 배상 인정을 받아낸 사례
한 상장 제약회사가 2016년, 장 마감 직후 "1조 원대 기술수출"이라는 호재를 공시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장이 열리자마자 "또 다른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됐다"는 악재를 공시했습니다. 호재만 보고 들어온 투자자들은 개장과 동시에 주가가 급락해 큰 손실을 봤습니다.
숙박 예약 플랫폼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 집단소송으로 역대 최고 배상을 받아낸 사례
한 숙박 예약 플랫폼이 해킹당해 수십만 명의 예약·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일부 이용자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협박성 문자까지 받아 큰 충격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창천은 피해 이용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AI·디지털 트윈 기반 자동화 스타트업, 재무적 투자 유치와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자문한 사례
창천은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공장과 물류센터의 완전 자동화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V사를 대리하여 정부출연 재단법인, 글로벌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재무적 투자(FI) 유치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 설계·제조 회사의 사모펀드 운용사 대상 경영권 인수거래, 회사를 대리해 거래 종결까지 자문한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최근 디스플레이 설계·제조 전문 회사 J사를 대리하여,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와의 경영권 인수 거래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일부 주주가 나선 상장 투자회사의 경영권 공격, 현 경영진을 대리해 방어한 사례
주식시장에 상장된 한 투자회사에서, 일부 주주 측이 현 경영진을 끌어내리려는 경영권 공격에 나섰습니다. 창천은 이 회사의 현 경영진을 대리해,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를 맡았습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백내장 수술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 안과 의사를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백내장 수술을 집도한 안과 의사를 대리해, 환자가 낸 수술비 반환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의사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주식 양도는 형식이었다며 대표이사를 해임한 옛 주주들, 주주명부 기준 원칙으로 경영권을 지킨 사례
한 회사가 자금 조달(PF 대출)을 위해 분산된 주주 명의를 한 사람(의뢰인)에게 단일화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맺고 주주명부 명의개서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갈등이 생기자 주식을 넘긴 옛 주주들이 "그 계약은 형식적이었다"며 자신들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의뢰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했습니다. 창천은 주식을 양수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40년 동업 회사의 차명주식을 둘러싼 주주권 확인 소송, 상속인을 대리해 대법원까지 경영권을 지켜낸 사례
40년 넘게 두 창업자가 55:45 지분으로 함께 키운 회사가 있었습니다. 과거 관행상 가족·임직원 명의를 빌린 '차명주식'이 섞여 있었는데, 한 창업자가 별세하자 다른 창업자 측이 "그 차명주식은 모두 내 것"이라며 상속인(의뢰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받아들여지면 55:45 동업 구도가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창천은 상속인 측을…
당선무효 결정을 근거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선거로 뽑힌 단체 회장을 대리해 막아낸 사례
한 단체에서 회원 투표로 회장이 선출됐지만,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를 결정했고, 낙선 후보 측은 이를 근거로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받아들여지면 새 회장은 직무를 시작도 못 하고 물러날 상황이었습니다. 창천은 당선된 회장(피신청인)을 대리했습니다.
컨설팅 계약을 내세운 공인중개사의 2억 원대 위약금 청구, 매도인 회사를 대리해 항소 기각을 받아낸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건물 매각을 앞두고 컨설팅 용역계약을 맺었던 회사를 대리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약 2억 4,255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공인중개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 1심의 청구 기각 결론을 지켜냈습니다.
고속도로 포트홀에 빠져 파손된 차량, 도로 관리청의 과실 80%를 인정받아 배상을 받아낸 사례
고속도로를 달리던 의뢰인의 차량이 도로에 파인 '포트홀'(움푹 팬 구멍)에 빠져 하부가 파손됐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은 이런 경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보험으로 처리하다 보험료만 오르곤 합니다.
확장 시공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수분양자의 배상 청구, 오히려 유리했음을 입증해 시행사를 방어한 사례
여러 호실을 터서 쓰는 '확장형'을 선택한 수분양자가 "경계벽을 없애는 바람에 나중에 다시 벽을 세우는 공사비 등 손해를 봤다"며 시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창천은 시행사 측을 대리했습니다.
2/3 지분에 밀려 대표이사·이사에서 해임된 1/3 주주, 소수주주권을 활용해 반격한 사례
세 사람이 1/3씩 지분을 나눠 공동 설립·공동 대표로 운영하던 회사에서, 나머지 2/3가 손을 잡고 의뢰인을 대표이사·이사에서 해임했습니다. 의결권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다, 남은 두 대표가 회사 자금을 부적절하게 쓰는 정황까지 보였습니다. 창천은 해임된 1/3 주주를 대리했습니다.
11년 전 설치된 배출관 때문에 입건된 사업장 책임자, 공소시효 완성 주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는 배출관이 발견되어 수사를 받게 된 한 완성차 업체 서비스센터의 책임자를 대리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출이 줄었으니 계약이 무효라는 섹션오피스 수분양자들, 분양 시행사를 대리해 그 주장을 막아낸 사례
수도권의 한 '섹션오피스'(작은 단위로 나눈 사무실) 분양에서, 일부 수분양자들이 "경계벽을 설치하지 않으면 대출이 줄어든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창천은 분양한 시행사 측을 대리했습니다.
월 임대수익 확정 보장이 허위 광고였다는 분양계약 취소 청구, 시행사를 대리해 방어한 사례
수익형 부동산(오피스)을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만 받으면 매달 고정 임대수익이 확정적으로 보장된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보장되지 않았다"며, 기망(민법 제110조)을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창천은 시행사 측을 대리했습니다.
2조 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사건, 대형 가구회사 전 회장의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 입찰을 두고 여러 대형 가구업체가 낙찰 순서와 가격을 미리 짰다는 2조 원대 담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관련 업체 임원들이 대거 기소됐고, 그중에는 한 대형 가구회사의 전 회장도 포함됐습니다. 창천은 이 전 회장을 대리했습니다.
근로자 사망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받은 사업장, 경영책임자가 입건되지 않고 종결된 사례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던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천은 사업장 측을 대리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했습니다.
밀폐된 시술실에서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의사, 현장 재현으로 결백을 입증해 불송치를 받은 사례
피부 미용 시술을 하던 의사인 의뢰인이, 시술을 받던 환자로부터 "시술 도중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시술실은 2~3평의 밀폐된 공간이었고 CCTV도 없어, 남은 것은 고소인과 의뢰인의 엇갈린 진술뿐이었습니다.
대출 80% 보장을 믿었다는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취소 청구, 최대와 확정의 차이를 짚어 시행사를 방어한 사례
오피스를 분양받은 사람이 "잔금의 80%까지 대출이 확정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그에 못 미쳤다"며, 기망(민법 제110조)을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창천은 시행사 측을 대리했습니다.
고소인과 목격자 모두 때렸다고 진술한 폭행 사건, 두 사람과의 관계를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고소인뿐 아니라 옆에 있던 목격자까지 의뢰인이 때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고, 전체 상황을 보여 줄 CCTV는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앞두고 배우자 차량을 걷어찬 사건, 재산분할과 함께 합의를 이끌어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투다 부부가 함께 소유한 차량을 발로 차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고, 배우자에 대한 폭행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년 전 헤어진 연인의 주거침입강간·불법촬영 고소, 남아 있던 대화와 SNS로 두 혐의 모두 불송치된 사례
의뢰인은 약 3년 전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어서 스스로를 방어할 자료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의류 제조사가 해외 원단 공급사에 낸 손해배상 중재, 청구 전부 기각과 비용 상대방 부담 판정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해외 원단 공급사를 대리해, 국내 의류 제조사가 낸 손해배상 중재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받았습니다. 중재비용과 변호사보수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정되었습니다.
환자를 가장한 투약자에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의사들, 치료 목적을 입증해 불송치로 누명을 벗은 사례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하던 의사들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일부 환자들이 허위 신분으로 진료를 받아 통증 치료를 가장해 패치를 받아낸 뒤 불법 투약한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졸지에 마약 사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범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휴대폰 포렌식 등 초기 대응으로 불기소를 받은 사례
의뢰인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런 혐의는 인정되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초기 대응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은 회사 대표, 하나의 행위 법리로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한 회사 대표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혐의는 액수가 커지면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 무단 점유 변상금 반소로 맞선 임대인, 임차인을 대리해 본소·반소 모두 승소한 사례
한 임대차 분쟁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본소), 임대인은 "당신이 지자체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해 변상금이 나왔으니 그만큼은 빼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반소). 창천은 임차인(원고) 측을 대리했습니다.
몰래 녹음한 대화를 재판에 냈다며 제기된 음성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녹음한 측을 대리해 기각을 받은 사례
한 조직 내부 분쟁에서, 일부 당사자가 대화를 몰래 녹음해 소송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녹음당한 쪽은 "동의 없이 녹음당해 음성권을 침해당했다"며 녹음한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확장형 시공의 영향을 몰랐다며 분양계약 취소를 구한 수분양자, 시행사를 대리해 동기의 착오 주장을 막아낸 사례
오피스를 분양받은 사람이 "확장형으로 시공하면 대출 한도나 임대 조건이 달라진다는 점을 몰랐다"며, 착오(민법 제109조) 또는 기망(제110조)을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와 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창천은 시행사 측을 대리했습니다.
K뷰티 풀필먼트 서비스 회사와 일본 코스메틱 회사 간 주식 교환거래, 거래 종결까지 자문한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K 뷰티 상품의 해외 수출 지원 등 풀필먼트(fulfillment)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A를 대리하여, 일본 내 코스메틱 상품 제조·판매·수출입 사업을 영위하는 일본 회사와 상호 발행주식을 교환(Swap)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수십 년간 보상 없이 도로로 쓰인 개인 토지, 소유주들을 대리해 지자체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을 받아낸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 토지에 도로를 내고 수십 년간 별다른 보상 없이 사용해 온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창천은 이런 토지를 가진 다수의 소유주를 대리해, 지자체를 상대로 그동안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벌금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람이 많은 출근 시간대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과거에도 지하철에서 같은 방식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끈질긴 SNS 댓글과 이메일, 스토킹 피해자를 대리해 가해자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에게서 스토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별 뒤 의뢰인과 의뢰인의 현재 연인의 SNS에 반복해서 댓글을 달았고, 메신저 프로필을 의뢰인에게만 보이도록 설정해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의뢰인의 개인 메일과 회사 메일로도 계속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4대 보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납부하지 않은 거래처, 약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받은 사례
인력을 공급하는 도급 거래에서, 한쪽이 '4대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실제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천의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의심했습니다.
방학 중 귀국한 유학생 중학생의 절도 사건, 출국 전 신속한 의견서로 단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해외에서 유학 중이던 중학생 의뢰인은 방학을 맞아 한국에 머무르던 중 한 상점에서 물건을 훔쳐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곧 다시 출국해 학업을 이어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연인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은 남성 피해자를 대리해, 가해자 징역 1년과 법정구속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했고, 전과가 없는 여성이어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신중한 고소와 조사 동행으로 충분한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전문직 종사자여서, 의뢰인은 고소했다가 오히려 해를 입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의뢰인, 실형 위기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차 안에서 잠든 채 단속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넘었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었으며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17억 원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 사업 완성을 소명해 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정부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사업이 끝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거액(17억 원대)이 걸린 사건이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점유자,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점유자가 있을 때는 '명도(인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어렵게 이긴 판결도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창천의 의뢰인도 이런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와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독립적 감사, 5개 영역에 걸쳐 감사 업무를 자문한 사례
최근 금융권에서는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금융회사 외에도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연 1회 이상 자체적 또는 외부전문가로부터 독립적 감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거래소 종합검사,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관련 검사 대응을 자문한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종합검사와 관련하여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 2022년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 및 제재절차를 진행한데 이어서, 올해도 가상자산 전략분석팀을 운영하여 시장 질서 저해 행위를 엄중 제재하고 미신고사업자 단속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
이혼 소송 중 자녀 앞에서 배우자와 다퉈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이혼 소송 중이던 의뢰인이 자녀가 있는 자리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그 과정의 언행 등을 이유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정서적 학대)와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형사재판으로까지 번진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송전선 때문에 토지 상공 이용이 제한된 토지소유자, 한국전력공사 상대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한국전력공사가 소유·관리하는 송전선 아래의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를 대리하여, 토지의 상공 부분의 이용을 제한받았음을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1나105269 판결).
서울 도심 국유지를 정식 취득 없이 사용한 지자체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국가를 대리해 전부 승소한 사례
서울 도심의 한 국유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정식 취득 절차 없이 도로 등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청이 변상금을 부과하자 그 지자체는 "부과가 부당하다"며 다투었고, 이미 낸 변상금·사용료까지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창천은 국가(대한민국)를 대리했습니다.
세종대로 일대 국유지를 점유한 서울시의 변상금·사용료 반환 청구, 대한민국을 대리해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서울시가 세종대로 일대 국유재산을 점유하면서 대한민국에게 지급한 변상금 및 사용료 약 7억 2천만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1가합594447 판결).
코스닥 상장사 E사의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회사 I사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을 자문한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저탄소·친환경 냉·난방 시스템 제조·판매사인 코스닥 상장회사 E사를 대리하여,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관리 회사인 I사의 구주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해고무효 소송 중 회사가 폐업하고 새 회사를 세운 사안, 새 회사에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진행하던 중, 회사 대표가 패소를 피하려는 듯 회사를 폐업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 새 회사를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돌아갈 자리도, 받을 임금도 없어질 위기에 놓입니다. 창천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지목된 직장인,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직장인 A씨는 출근길 만원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성추행 혐의로 지목돼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한번 신고가 들어오자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필로폰 투약을 스스로 자수한 초범, 치료와 수사 협조를 인정받아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필로폰을 사서 투약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안 문화재 발굴조사로 경작할 수 없던 농지의 양도세 중과, 항소심에서 사용제한을 인정받은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농지를 양도했다가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중과받은 의뢰인을 항소심에서 대리해,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구매대행업체가 수입한 물품의 통관보류처분에 취소소송을 내자, 세관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 소 취하로 마무리한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해외 물품의 통관이 막힌 구매대행업체를 대리해 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세관이 처분을 스스로 취소해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온라인 명품 커머스 머스트잇의 200억 원 규모 전략적 투자 유치, 거래 전반을 자문한 사례
창천은 온라인 명품 커머스 업체인 머스트잇을 대리하여 CJ ENM으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SI) 유치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놀이터에서 모르는 아이를 꾸짖었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된 의뢰인,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놀이터에서 모르는 아이를 큰 소리로 꾸짖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해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ISC의 반도체 테스트소켓 기업 프로웰 지분 97.9% 인수, 인수 측을 대리해 자문한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코스닥 상장사 ISC가 반도체 검사용 소켓 제조기업 프로웰의 지분 97.9%를 인수하는 거래에서 ISC를 대리해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종합 광고대행사 D사의 AI 광고 플랫폼 개발사 리메이크디지털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을 자문한 사례
창천은 종합 광고대행사인 D사를 대리하여 인공지능 기반 광고 디자인 플랫폼 ‘크롤로’ 개발사이자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 전문 에이전시 운영사인 리메이크디지털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구주 인수 및 교환(swap) 방법으로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H 신기술투자조합의 패션 쇼핑몰 운영사 브랜디 전환우선주식 인수, 거래 전반을 자문한 사례
창천은 H 신기술투자조합을 대리하여 브랜디, 하이버 등 패션 부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브랜디가 발행한 전환우선주식(CPS)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야나두의 폭스소프트 지분 100% 인수, 주식교환 방식의 구조 설계부터 거래 종결까지 자문한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카카오 계열 에듀테크 기업 야나두가 교육정보화시스템 개발업체 폭스소프트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거래에서, 인수 구조 설계부터 거래 종결까지 전 과정을 자문했습니다.
상장 건설회사에 대한 일부 주주의 경영권 공격, 현 경영진을 대리해 가처분과 소송으로 방어한 사례
주식시장에 상장된 한 건설회사에서, 일부 주주 측이 현 경영진의 경영권을 흔드는 공격에 나섰습니다. 창천은 이 회사의 현 경영진을 대리해,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를 맡았습니다.
훈계하다 자녀를 때려 아동학대로 입건된 부모, 상담과 반성을 소명해 조건 없는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집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훈계하다 생활용품으로 자녀의 팔과 다리를 때렸습니다. 자녀의 멍을 본 학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상대방이 성관계 중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고소 대리를 맡겼습니다. 영상이 아직 남아 있는지, 다른 곳에 퍼졌는지조차 알 수 없어 큰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주차 문제를 이유로 신규 임차인을 거절한 임대인, 권리금 상당 손해 등 4,721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상가 임차인을 대리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임대인에게서 권리금 상당 손해 등 약 4,721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시송달로 모르는 사이 확정된 판결, 추완항소로 항소심에서 뒤집고 원고 청구를 기각받은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재판이 열린 줄도 모른 채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이 압류된 회사를 대리해, 추완항소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2년마다 다시 계약한 상가에서, 그동안 오른 차임을 돌려 달라는 임차인의 청구를 막아낸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상가 건물주를 대리해, 지난 임대차 기간 동안 오른 보증금과 차임을 모두 돌려 달라는 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막아냈습니다.
재혼한 아버지의 상속에서, 1억 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속재산분할로 3억 2천만 원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재혼한 아버지를 갑자기 잃은 자녀를 대리해, 상대방이 처음 제안한 금액의 세 배가 넘는 상속재산분할금을 받아냈습니다.
비 오는 밤 사람을 친 줄 몰랐던 운전자, 도주치사 혐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비가 쏟아지던 늦은 밤, 의뢰인은 운전 중 도로 위 무언가를 충격했습니다. 어두운 데다 비까지 내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의뢰인은 쓰레기 더미 같은 물체를 친 것으로 여기고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그 '물체'가 도로에 웅크리고 있던 사람이었고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애가 있는 동생과 공동상속하게 된 후견인, 특별대리인 선임과 법원 허가로 가족의 뜻을 지켜낸 사례
어머니를 여읜 의뢰인이 창천을 찾았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의뢰인과 아버지, 그리고 심한 정신적 장애로 의뢰인이 후견인을 맡고 있는 동생, 세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득이 없는 아버지와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어머니의 재산을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를 원했습니다.
메신저로 불법 촬영물을 거래한 혐의를 받은 학생, 가장 가벼운 1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한 학생이 메신저 앱으로 불법 촬영물을 접하고 거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이 엄격해지면서 이런 사안은 소년원 송치까지 각오해야 할 만큼 무겁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학생과 부모는 깊은 두려움 속에 창천을 찾았습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신호위반 사고로 상대 운전자가 다친 사건,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했고, 상대 운전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게다가 이 사고는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식품 상장사가 거부한 소액주주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으로 권리를 인정받은 사례
한 식품 상장사의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준법 감시체계 구축, 주주가치 제고(배당 확대) 등을 요구하며 창천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보일러용이라는 말을 믿고 등유를 판 석유 판매업자,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석유 판매업을 하는 의뢰인은 한 손님에게 "보일러에 쓰겠다"는 말을 듣고 등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 등유를 자기 덤프트럭의 연료로 썼고, 이것이 적발되면서 판매한 의뢰인까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출고 직후 녹이 슨 수입 신차, 녹을 하자로 인정받아 차주들이 판매사로부터 배상을 받은 사례
새로 산 수입 신차의 내부 곳곳(운전대, 대시보드 아래, 용접 부위 등)에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녹이 슬었습니다. 기대를 안고 차를 산 차주들은 실망과 함께 창천을 찾았습니다.
특수강간 무고를 당한 의뢰인들, 무고한 상대방에게 실형 선고와 민사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두 사람은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특수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억울하게 중범죄자로 몰릴 뻔한 충격과 고통은 컸습니다. 의뢰인들은 무고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하고 창천을 찾았습니다.
25년 전 어머니 명의로 산 부동산에 대한 형제들의 상속 주장, 명의신탁과 유언 효력을 입증해 막아낸 사례
의뢰인은 25년쯤 전,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을 사 두었습니다(이른바 명의신탁).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언공증을 통해 그 부동산을 자신 앞으로 돌려받았는데,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의 상속재산이니 우리 몫을 나눠 달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재혼한 아내에게 전 재산을 남긴다는 아버지의 유언, 두 딸의 유류분을 화해권고로 신속히 되찾은 사례
아버지가 "재혼한 아내에게 전 재산을 남긴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면서, 두 딸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두 딸은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찾기 위해 창천을 찾았습니다.
돈을 빌린 뒤 잠적한 채무자, 대여금 소송 전부 승소와 강제집행으로 돈을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채무자가 갚지 않고 잠적해 버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연락도 닿지 않는 상대에게서 돈을 받아낼 방법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명 브랜드가 시계 제조업체에 낸 모조품 제조 금지 가처분, 불리한 상황에서 화해로 마무리한 사례
한 유명 액세서리 브랜드 회사가, 시계를 만드는 한 제조업체를 상대로 "우리 브랜드 시계를 따라 만들지 말라"며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창천은 제조업체(의뢰인)를 대리했는데, 의뢰인은 앞선 다른 소송에서 사실상 유사 제품을 만들어 배상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 출발부터 불리했습니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뺑소니 피해자, 후유장해를 입증해 1억 1천만 원의 손해를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뺑소니 사고로 팔꿈치를 다쳐 처음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신경이 손상되고 근력이 약해지는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아주 적은 합의금만 제시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빌라 신축에 3억 원을 투자하고 약속한 수익금을 받지 못한 투자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빌라를 신축하는 데 3억 원을 투자하면 분양 후 5억 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믿고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건물은 완공되고 대부분 분양됐지만, 약속한 수익금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증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국가가 보존등기를 마친 사안, 전부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로 소유권을 되찾은 사례
의뢰인들의 증조부는 100여 년 전 여러 필지의 토지를 정식으로 사정(査定)받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후손들이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 국가가 이 땅들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버렸습니다.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손들은 억울함에 창천을 찾았습니다.
부지 인도가 늦어진 데다 추가 공사까지 한 시공사,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받고 지체상금을 감액받은 사례
건설사인 의뢰인은 한 지방자치단체와 주차장 건물 공사 계약을 맺고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경계 분쟁 등으로 공사 부지를 제때 넘겨주지 못했음에도, 처음 정한 완공 시기를 기준으로 지연 배상금(지체상금)을 물리고, 추가 공사를 시켜 놓고도 그 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수수료 페이백 이벤트 중 계정이 차단된 투자자, 거래소를 상대로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사례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한 달간 낸 거래 수수료의 20%를 비트코인 등으로 돌려준다"는 페이백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기간에 거액의 수수료를 냈는데, 정작 페이백을 받기는커녕 '이상거래 의심'으로 사전 통보도 없이 계정 접근까지 차단당했습니다.
외부 해킹으로 코인을 탈취당한 이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거래소를 대리해 막아낸 사례
한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외부 해킹으로 코인을 탈취당했습니다. 그는 "거래소가 보안 의무를 다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탈취된 코인 상당액을 물어내라고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창천은 거래소를 대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로 지급정지된 거래소 계좌, 거래소를 대리해 본소와 반소 모두 승소한 사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종종 피해자 돈을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보내게 한 뒤 코인으로 바꿔 빼돌립니다. 이런 신고가 접수되면 거래소 계좌가 지급정지되는데, 신고가 쌓일수록 거래소는 정상적인 돈까지 묶여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창천은 이런 상황에 놓인 거래소를 대리했습니다.
제품을 받은 뒤 고의 부도를 내고 재산을 빼돌린 거래처,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되돌려 받은 사례
제조업체인 의뢰인은 한 거래처에 약 6억 7천만 원어치의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는 제품을 다 받은 뒤 고의로 부도를 냈고, 부도 직전에 자기 재산(받을 채권)을 지인들에게 빼돌려 의뢰인이 대금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표가 자기 회사와의 계약 안건을 강행한 주주총회, 소수주주를 대리해 결의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
한 부동산 시행사의 대주주 겸 대표가, 자신이 따로 세운 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는 안건을 주주총회에 올렸습니다. 소수주주들은 "대표 자신과 거래하는 것(이사의 자기거래)이라 그대로 결의할 수 없다"고 반대했지만, 대표는 결의를 강행했습니다. 창천은 소수주주들을 대리했습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비상장회사의 특정 주주 주식 소각, 이사회 결의부터 감자 등기까지 진행한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한 비상장회사의 의뢰를 받아, 일부 주주가 가진 주식만 소각하는 절차를 이사회·주주총회부터 채권자 보호절차, 감자 등기까지 한 번에 마무리했습니다.
대마 흡연에 영리 목적 밀수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 기소된 의뢰인, 밀수 부분 무죄와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대마를 피운 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 "팔려고 대마를 몰래 들여왔다(영리 목적 밀수)"는 훨씬 무거운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 기소됐습니다. 영리 목적 대마 밀수는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범죄입니다.
패션 쇼핑몰 운영사 브랜디의 100억 원 규모 신규 투자 유치, 거래 전반을 자문한 사례
창천 M&A팀은 주식회사 브랜디가 네이버 주식회사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거래 및 자문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형제자매 간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에 송치된 의뢰인, 경위와 경미함을 소명해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가정 내 폐쇄성과 피로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가정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보행자, 신경손상과 정신적 후유증을 인정받아 1억 1천만 원 배상 결정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골목길을 지나가던 보행자가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에 부딪쳐 상해를 입어 운전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 피해자를 대리하여 1억 1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세종대로 일대 국유지를 무단점유한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국가 측을 대리해 승소가 확정된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국유재산 관리청이 서울시의 세종대로 일대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서울시가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유재산 관리청을 대리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20두30702 판결).
패션 쇼핑몰 운영사 브랜디의 210억 원 규모 신규 투자 유치, 7개 투자자와의 거래를 자문한 사례
창천 M&A팀은 주식회사 브랜디가 21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거래 및 자문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 임원 해임 총회 결의, 해임된 임원들을 대리해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사업을 지킨 사례
한 재개발구역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이사·감사 등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 결의를 밀어붙였습니다. 마침 공사도급계약 체결, 착공신고 등 급히 처리할 일이 쌓여 있던 때라, 위법한 해임으로 임원 자리가 비면 사업이 무기한 멈춰 선의의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볼 상황이었습니다. 창천은 해임 대상이 된 임원들을 대리했습니다.
가격 담합으로 회사에 과징금을 물게 한 대표이사, 주주대표소송으로 96억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
한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이사가 동종 업계 회사들과 약 4년간 아홉 차례에 걸쳐 제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그 결과 회사에는 약 16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정작 잘못은 대표이사가 했는데 그 손해는 회사(곧 주주들)가 떠안게 된 것입니다. 창천은 이 회사의 소수주주를 대리했습니다.
주차장 부지 임대료를 약 33.5% 올려 달라는 임대인의 소송, 임차인을 대리해 승소한 사례
“ 임대인의 갑질에 대한 부동산 임차인의 승소 판결 ” 법무법인 창천은 부동산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기존의 임대료를 약 33.5% 증액하여 줄 것을청구하는 소송에서 임차인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이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근접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기존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양도세 착오를 이유로 계약 이행을 거부한 매도인, 매수인을 대리해 재개발 입주권을 지켜낸 사례
의뢰인은 한 재개발 구역의 토지를 사서 아파트 입주권을 넘겨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부동산 값이 오르자,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잘못 계산하는 착오가 있었다"며 계약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창천은 매수인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고의 부도 직전 지인들에게 채권을 넘긴 채무자, 사해행위 취소 소송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철강제조업체를 대리하여 거래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에서 성공적인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이 사건은 거래처에 대하여 약 7 억원의 물품대금을 부담하던 채무자가 고의 부도를 내고 , 부도 직전 자신의 지인들에게 약 1 억 2 천만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변제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 채권자 회사를…
약속한 상가 후면 턱 제거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분양계약, 소 제기 후 협의로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전액 반환’
코스닥 상장사 모트렉스의 전진중공업 발행주식 100% 인수, 인수 측을 대리해 거래 전반을 자문한 사례
창천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모트렉스㈜를 대리하여 펌프카 제조 국내 1위 회사인 전진중공업㈜ 발행주식 100%를 KTB 2007 PEF 등으로부터 약 2,616억원에 인수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엑스엘게임즈 100억 원 규모 신주인수, 게임 퍼블리싱 계약까지 자문한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주식회사 카카오게임즈가 주식회사 엑스엘게임즈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00억원 규모의 보통주식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우진의 원자력환경기술개발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거래구조 수립부터 종결까지 자문한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주식회사 우진을 대리하여 우진이 원자력환경기술개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48,000주(발행주식 총수의 44.4%)및 액면총액 3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된 의뢰인,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받아 사용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의뢰인(피고소인)의 변호를 담당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논문표절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교수, 징계 절차의 하자를 찾아 소청에서 징계 취소를 받은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논문표절을 이유로 3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의뢰인(교수)을 대리하여, 징계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징계를 취소한다는 소청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빈병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된 협회 직원,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업무상횡령 무죄를 받은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빈병보증금을 법에 정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관련 협회의 직원)의 변호를 담당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해임된 육군 고위간부, 징계시효 경과를 밝혀 해임과 전역명령을 모두 취소시킨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해임처분 된 의뢰인(육군 고위간부)을 항소심에서 대리하여, 징계시점에 징계시효가 이미 경과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지위를 이용해 부하와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해임된 육군 고위간부,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군과 성관계를 맺어 해임처분 된 의뢰인(육군 고위간부)을 대리하여, 지위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성실하게 군생활을 하여 왔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로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주택조합 상대 소송에서 7억 원 넘게 인정받아 일부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주택조합과 분양대행사의 허위∙과장광고로 상가를 분양받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주택조합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반환, 예비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받았습니다.
스키장 리프트권 위조로 긴급체포된 피의자, 하루도 안 되는 준비 기간에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스키장 리프트권을 위조하여 유가증권위조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대리하여, ‘피의자는 결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으며 본건에 성실히 임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함으로써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 환자 사망으로 업무상과실치사 기소된 요양보호사와 운영자,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90대 파킨슨병 환자가 요양원에서 혼자 식빵을 먹도록 놔두어 호흡곤란으로 인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운영자의 변호를 담당하였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에게 등유를 팔아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입건된 주유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경유가 아닌 등유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입건 된 사건에서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가짜석유 판매를 이유로 과징금 1억 원 처분을 받은 주유소, 과징금 전부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경유에 등유가 섞인 이른바 가짜석유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과징금 전부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2명이 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 2명 사망하게 한 사건과 관련하여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항소심 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받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드로잉 물감 개발자라며 키즈카페에 사용금지 가처분을 낸 상대방, 의뢰인을 대리해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드로잉카페가 의뢰인이 운영하는 키즈카페에 제기한 드로잉 물감 사용금지가처분 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초기 수사단계부터 대응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혼인기간 2년이 안 된 부부의 이혼, 남편이 마련한 전세보증금의 35%를 아내 기여분으로 인정받은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이혼 사건, 혼인무효·취소 사건 등 다양한 가사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혼 사건과 관련하여 여성분을 대리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였는바, 법원은 혼인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남편이 마련한 전세보증금에 대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무법인 창천의 의견을 받아들여, 남편이 마련한 전세보증금…
아동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에 송치된 의뢰인, 경위와 경미함을 소명해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아동을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가정폭력행위자를 대리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음을 이유로 한 불처분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영업을 양도하고도 인근에서 같은 스튜디오를 운영한 양도인, 양수인을 대리해 경업금지가처분 인용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포괄 영업양수도를 통하여 스튜디오 영업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인근 지역에서 동일한 스튜디오 영업을 해 온 상대방에 대한 경업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영업양수인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음주 사고 후 도주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보석 허가와 항소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한 사건과관련하여 1심 법원에서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보석허가 인용결정을 받은 것은 물론, 항소심 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받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1심 법원과 2심 법원 판단 사이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던 케이스였기…
검찰시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낸 공갈 사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공갈죄 혐의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영장실질심사 사안과 관련하여 피의자를 대리하여, ‘피의자는 결코 도주하거나 재범할 우려가 없으며 본건에 성실히 임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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