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 A씨는 지인들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날 새벽, 크게 취한 A씨는 거리에서 소동에 휘말렸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건드려 파손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이를 말리던 사람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차량의 운전자와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A씨는 결국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다음 날 정신을 차린 A씨는 당시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는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면 일반 폭행죄가 아니라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이 죄는 일반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다치기라도 했다면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A씨는 전문직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A씨가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도 대응을 더 어렵게 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사건 직후 의뢰인의 기억, 동석자 진술, 현장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별로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위험도를 따져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상대가 먼저 때렸다”고 주장하면 현장 영상과 어긋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반성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됩니다. 창천은 의뢰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를 포함해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미 차에서 내린 피해자와의 충돌만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죄명을 무거운 운전자 폭행에서 일반 폭행으로 바꾸었습니다.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 전원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만큼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차량 파손 혐의도 문제 된 흔적에 녹이 슬어 있는 등 기존 손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증거 불충분’ 판단을 받았습니다.

체포된 지 약 한 달 만에, A씨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A씨는 재판을 받지 않았고 전문직 자격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은 당사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포나 입건 직후 바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