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해외 카지노에서 쓸 자금을 환전해 달라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남아의 한 카지노를 운영한다는 사람(C씨)과 그 배우자(D씨)가 "카지노에서 사용할 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줄 수 있느냐"고 제안해 온 것입니다. A씨는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많은 또 다른 지인(B씨)과 함께, 약 열흘 동안 원화를 '테더'라는 가상자산으로 바꿔 주는 일을 했습니다. 테더는 미국 달러와 1대 1로 값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라, 해외로 돈을 보낼 때 환율 변동 걱정이 적어 자주 쓰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에 들어온 돈 가운데 일부가,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속아서 보낸 돈이었습니다. 거래에 쓰던 한 계좌가 사기 의심 거래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되자 A씨는 곧바로 일을 중단했지만, 이미 수사가 시작된 뒤였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A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돈을 환전해 준 사람을 처벌합니다. 즉 A씨가 처벌을 받느냐 마느냐는, 그가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짐작했는지(법률 용어로 '고의')에 달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면 A씨가 불리해 보였다는 점입니다. 거액의 돈이 오갔고,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로 보내는 구조였으며, 함께 일한 사람들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정말 몰랐겠느냐"는 의심을 가지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A씨가 실제로는 카지노 자금인 줄로만 알았다는 '속마음'을 어떻게 객관적인 증거로 보여 줄 것인가가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A씨의 '인식'을 짐작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A씨가 왜 이 거래를 '카지노 환전'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거래가 시작된 경위부터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동남아 카지노 업계에서 이런 방식의 환전이 흔히 이루어진다는 점, A씨를 거래에 끌어들인 사람들이 모두 카지노 운영·환전과 관련된 이들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나아가 거래를 제안한 당사자조차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 몰랐다는 사실이 담긴 통화 녹취를 확보해, A씨만 유독 그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둘째, A씨가 받은 대가가 지나치게 적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 주었습니다. A씨가 받은 수수료는 전체 환전액의 약 0.1%로, 국내 주요 거래소의 일반 거래 수수료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거래를 제안한 사람은 4%, 실제 환전을 주도한 사람은 그 외에 시세 차익까지 따로 챙겼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무릅쓰고 범죄에 가담하는 대가라고 보기엔 A씨의 몫이 터무니없이 작았다는 점을,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비교해 분명히 했습니다.
셋째, A씨의 행동이 '범죄를 숨기려는 사람'의 행동과 정반대였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A씨는 추적이 쉬운 법인 명의 계좌와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주고받으며 거래했는데, 이는 흔적을 지우려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입니다. 게다가 수사가 시작된 뒤 다른 관련자가 "거래를 '금 투자'로 꾸미고 계약서를 위조해 거짓으로 진술하자"고 종용했지만, A씨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창천은 이 거절 과정이 담긴 자료까지 확보해 A씨가 처음부터 떳떳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결국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그대로 종결했다는 뜻으로, A씨는 보이스피싱 가담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고, 일단 의심을 받으면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식을 거래의 경위·대가·행동이라는 객관적 사실로 차근차근 증명해 내는 일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른 시기에 자료를 모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