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 A씨는 잘못된 선택으로 마약(필로폰)을 수 차례 구매해 여러 번 투약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지만, 오래전 같은 종류의 범죄로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어 상황이 무거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마약 범죄는 법원이 엄히 처벌하는 데다, 같은 잘못으로 이미 선처(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일을 저지르면 이번에는 실제로 수감되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막연한 선처 호소 대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 근거로 뒷받침했습니다. ▲과거의 잘못과 이번 일 사이에 20년이 넘는 큰 시간 간격이 있어 '상습 재범'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소변·모발 감정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중독이 깊지 않다는 점,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약물을 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점을 들어, 처벌보다 치료와 교육을 통한 회복이 바람직함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집행을 미루어, A씨는 당장 수감되는 대신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교육을 받으며 사회 안에서 회복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잘못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처한 구체적 사정과 다시 일어설 가능성을 꼼꼼히 살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