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고소인뿐 아니라 옆에 있던 목격자까지 의뢰인이 때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고, 전체 상황을 보여 줄 CCTV는 없었습니다.
쟁점 — 목격자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가
제3자 목격 진술은 보통 강한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변재은 변호사)은 세 사람의 평소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장에서 고소인·목격자와 갈등이 있었고, 앞서 두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해, 두 사람의 진술이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시 현장 상황상 진술된 방식의 폭행이 일어나기 어려웠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리한 목격자가 있더라도, 진술한 사람들과 당사자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면 진술의 무게를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