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외부 해킹으로 코인을 탈취당했습니다. 그는 "거래소가 보안 의무를 다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탈취된 코인 상당액을 물어내라고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창천은 거래소를 대리했습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비정상 접속 미차단, 접근통제 미흡 등 여러 근거를 들어 거래소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거래소가 약관과 법령상 의무를 다했는지, 해킹 피해의 책임을 거래소에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창천은 거래소가 약관에 따른 보안·관리 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별다른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방대한 분량의 자료로 항목마다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외부 해킹으로 인한 피해라도 거래소가 의무를 다했다면 그 책임을 일률적으로 거래소에 지울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의뢰인)의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서 보관 중이던 암호화폐가 제3자에 의해 외부로 유출됐다며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거래소는 앞서 외부의 해킹(스피어피싱)으로 일부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은 바 있었는데, 이용자는 그 사고와 자신의 자산 유출을 연결지어 책임을 물었습니다. 1심은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었고…
한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뢰인)가, 거래가 정지된 이용자로부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계정을 막았으니 보관 중인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모두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에서는 거래소 측의 송달·대응 착오로 변론조차 못 한 채 이용자의 청구가 전부 인용됐습니다(무변론 패소). 창천은 항소심에서 거래소(피고)를 대리했습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당국(금융정보분석원, FIU)으로부터 "고객 신원확인(KYC)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거래소로서는 금액도 컸지만, 향후 사업 갱신 심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었습니다.
사건 개요와 갖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해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