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꿔 빼돌리는 이른바 '세탁책'을 끌어들입니다. 문제는, 정작 그 세탁책 중 상당수가 "고수익 아르바이트", "가상자산 환전 대행" 등으로 속아서 범죄에 이용당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단순 가담으로 보이면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기 쉽습니다. 창천은 이렇게 '세탁책'으로 지목된 의뢰인들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고의'가 있었는가
핵심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기여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방조의 고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결과만 보고 가담자로 의심하기 쉽습니다.
창천의 조력 — 방어를 넘어 '선제 고발'로
창천(윤제선·신동환·박경석 변호사)은 수동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 본인이 오히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임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선제적 전략을 택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조직에 기망당해 가담하게 된 경위와 정상적인 환전·아르바이트로 오인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② 의뢰인이 직접 그 조직(가해자)을 먼저 고발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지위를 분명히 했으며, ③ B거래소 등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자금 흐름을 분석해 의뢰인이 그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창천이 대리한 의뢰인들은 전부 무죄를 받거나, 입건조차 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같은 '세탁책'이라도 누가 어떤 전략으로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자금세탁 가담 의심 사건이 늘고 있는 만큼, 초기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