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약 1억 4,8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는 연 10%로 약정했지만, 상대방은 원금도 이자도 제대로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빌려준 돈과 약정 이자, 그리고 일부 변제의 처리

핵심은 ① 약정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② 소송 중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다고 주장하는 4,000만 원을 원금·이자·비용 중 무엇에 먼저 충당할지였습니다. 일부 변제는 어떤 항목에 먼저 반영되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주현우 변호사)은 대여 원금과 약정 이자를 합한 원리금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이 주장한 변제 내역을 하나하나 검증했습니다. 변제 시점별로 법에 정해진 충당 순서에 따라 계산해 최종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3억 7,4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중 약정 원리금 부분에 대해서는 연 19%의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었고, 상대방이 갚았다고 주장한 금액은 법정 충당 순서에 따라 정리되었습니다.

대여금 소송은 증거만큼 계산이 중요합니다. 약정 이자와 지연이자, 일부 변제의 반영 순서를 정확히 짚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