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의 증조부는 100여 년 전 여러 필지의 토지를 정식으로 사정(査定)받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후손들이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 국가가 이 땅들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버렸습니다.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손들은 억울함에 창천을 찾았습니다.
70년 넘게 정리되지 않은 권리관계 속에서, 의뢰인들이 그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오래된 일일수록 자료가 부족해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창천은 옛 토지조사부와 제적등본 등 오래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의뢰인들이 그 토지의 정당한 소유권자임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전부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들은 신속하게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했습니다. 오래 묻혀 있던 권리도 옛 자료를 충실히 추적하면 되살릴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실수요자 직접개발 방식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분양한 사업협동조합이었습니다. 한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분양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출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했고, 조합은 그 양도를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분양자가 뒤에 다른 회사에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도했고, 그 회사(양수인)가 조합을 상대로 토지의…
의뢰인은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2004년 토지와 4층 건물을 매수해 살아온 개인이었습니다. 2018~2019년 인접 토지를 사들인 부동산개발회사는 측량 결과 의뢰인 쪽 담장이 자기 땅을 약 4.5㎡ 침범했다며, 그 부분의 인도와 월 100만 원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의 한 상가 1층 점포를 강제경매로 매수해 8억 원대 매각대금을 완납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경매개시 뒤 배당요구를 했던 임차인은 이미 나갔고, 매각허가 이후에 종전 소유자로부터 점포를 임차했다는 새로운 점유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와 갖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해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