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천은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종합검사와 관련하여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 2022년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 및 제재절차를 진행한데 이어서, 올해도 가상자산 전략분석팀을 운영하여 시장 질서 저해 행위를 엄중 제재하고 미신고사업자 단속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창천은 현재까지 지적되었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관련 위반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이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항목에 집중하여 효과적인 자문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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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의뢰인)의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서 보관 중이던 암호화폐가 제3자에 의해 외부로 유출됐다며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거래소는 앞서 외부의 해킹(스피어피싱)으로 일부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은 바 있었는데, 이용자는 그 사고와 자신의 자산 유출을 연결지어 책임을 물었습니다. 1심은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었고…
한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뢰인)가, 거래가 정지된 이용자로부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계정을 막았으니 보관 중인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모두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에서는 거래소 측의 송달·대응 착오로 변론조차 못 한 채 이용자의 청구가 전부 인용됐습니다(무변론 패소). 창천은 항소심에서 거래소(피고)를 대리했습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당국(금융정보분석원, FIU)으로부터 "고객 신원확인(KYC)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거래소로서는 금액도 컸지만, 향후 사업 갱신 심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었습니다.
사건 개요와 갖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해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