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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蒼天)은 차별화된 경력과 경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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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창천은 법률신문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서 2년 연속(2024·2025) ‘히든 챔피언’ 및 ‘업 앤 라이징 펌’으로 선정되며 압도적인 전문성과 혁신적인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고객의 비즈니스와 삶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2년 연속
법률신문 선정
‘히든 챔피언’ &
‘업 앤 라이징 펌’
8,000건+
방대한 누적 수행
사건 수 및 노하우
50명+
전문 변호사 및
스태프의 체계적인
사건 관리
“Justice &
Integrity”
Practice Areas
창천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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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Updates
창천의 새로운 소식과 업무 사례들을 전해드립니다.
JTBC 회사채 불완전판매 사건 —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해 자본잠식 은폐·부실판매 의혹에 맞서다
사건의 배경 JTBC(중앙그룹 계열)가 2026년 2월 무보증 회사채 930억 원(제42회, 신용등급 BBB0)을 발행한 지 약 4개월 만인 2026년 6월 전자단기사채 차입금 206억 원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났고, 사흘 뒤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총 2,450억 원 규모의 공모사채가 기한이익을 상실 했고, 이 채권과 단기사채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었습니다. 창천은 이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쟁점 — 발행 전 이미 '자본잠식'이었는가 핵심은 발행회사가 채권을 발행할 당시 이미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음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판매 했는지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자본총계는 190억 원(자본잠식률 약 96.7%)에 불과했고, 영구채 성격의 신종자본증권 약 1,544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 자본은 약 -1,354억 원 으로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특히 발행 주관사의 기업실사보고서에는 자본잠식 등 위험이 적시돼 있었음에도, 투자설명서에는 "원리금 상환에 무리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된 점이 부실판매·부실공시 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입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측과 공동 변호인단 을 구성하여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검사 촉구 — 금융감독원에 발행·유통의 전 과정(발행 주관사·판매 증권사·신용평가사·투자일임사 등)에 대한 전방위 검사 확대 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증거 보전·병합 처리 —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자료 보존 조치와 흩어진 개별 민원의 병합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형사·민사 대응 — 부실공시·불완전판매에 대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해자는 250여 명, 확인된 손해액은 약 325억 원이며, 자체 집계로는 개인 투자자 450여 명·투자금 약 760억 원에 이릅니다. 사회적 관심 이 사건은 회사채 불완전판매와 부실공시로부터 개인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라는 자본시장의 핵심 쟁점을 담고 있어, 다수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 절차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천은 개인 투자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자본시장 분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끝까지 대응하겠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무효·대출 대신 갚아달라는 요구를 막다 — 조정에서 상대방이 신청을 전부 취하하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한 오피스텔 분양 사업의 시행사와 신탁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한 수분양자가 '분양 상담 때 직원이 「준공할 무렵이면 값이 크게 오른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속았다'며, 분양계약을 없던 일로 되돌리고 이미 실행된 중도금 대출까지 시행사가 대신 갚아 달라는 취지로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계약을 무르고 돈을 돌려받으려는' 분쟁이 늘고 있었습니다. 조정 절차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 의뢰인이 계약금 일부를 돌려주거나 대출 부담을 떠안는 식으로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한 사람에게만 예외를 인정하면, 원칙대로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다른 수분양자들과의 형평 문제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값이 오른다」는 취지의 상담 발언은 장래 시세에 대한 예측이자 의견일 뿐, 거래의 중요한 사실을 속인 '기망'으로 볼 수 없고, 시세 하락은 투자에 따르는 시장 위험이라는 점, ▲계약서상 중도금을 이미 낸 뒤에는 매도인이 인정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단순한 변심이나 경제 사정만으로는 해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 ▲수분양자의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시행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 ▲특정 수분양자에게만 예외를 주면 원칙대로 이행 중인 다른 수분양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 분양 질서를 해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조정 절차에서 자신의 신청을 전부 취하했고, 절차 비용도 스스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요구에 원칙 없이 양보하지 않고 계약과 법리에 따라 차분히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아무런 부담 없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JTBC 채권 피해자 대응, 언론의 집중 조명 — 관련 보도 모음
창천은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측과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JTBC 회사채·전자단기사채 투자자 피해 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3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신동환 창천 변호사는 "발행회사가 계열사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약 1,544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 자본총계는 약 -1,354억 원으로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며, 발행 주관사 등 금융회사가 이러한 부실을 알고도 판매를 방치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금융감독원에 발행·유통 전 과정에 대한 전방위 검사 확대를 촉구하고, 형사·민사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기자브리핑은 다수 언론의 집중 보도를 받았습니다. ■ 관련 기사 한국경제, 증권사, JTBC 자본잠식 알면서도 회사채 팔았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71326051 이데일리, JTBC 채권 4개월 만에 부도…변호인단 "발행·판매 전 과정 검사해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47366645514192 YTN, "JTBC, 사실상 자본잠식 알고도 회사채 930억 발행"…피해자, 검사 촉구: https://www.ytn.co.kr/_cs/_ln_0102_202607132159531554_005.html 국민일보, 중앙그룹 채권 투자자 "JTBC, 채권 발행 전부터 자본잠식":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30105024&code=61121111&sid1=soc 헤럴드경제, 중앙그룹 채권투자자들 "회사채 발행 전부터 자본잠식":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07507 시사저널e, '상환 무난' JTBC 채권 넉 달 만에 부도…피해자 측 "형사절차도 염두":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388 한국일보, "암 치료비 보태려"…중앙그룹 채권투자자 공동대응: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0914390001569 한국일보, '회생절차' JTBC 2000억대 채권 불완전판매 여부, 금융당국이 살핀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61611340003000 ■ 관련 방송 보도 MBC, "JTBC, 자본잠식 숨기고 채권 판매"…이복현 "중앙그룹 형사 고소":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7116_37004.html YTN [에디터픽], 'JTBC 채무 불이행 선언' 이어…개인 채권 투자자 발칵: https://www.youtube.com/watch?v=P-rXypje9Ks SBS 자막뉴스, 금감원 '투기 등급' JTBC 조사: https://www.youtube.com/watch?v=Lq0e29jp_DA MBC 뉴스, "JTBC 형사 고소할 것": https://www.youtube.com/watch?v=LHfiCls_o1A ※ 저작권상 기사·영상 전문은 각 언론사 링크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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