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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蒼天)은 차별화된 경력과 경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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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창천은 법률신문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서 2년 연속(2024·2025) ‘히든 챔피언’ 및 ‘업 앤 라이징 펌’으로 선정되며 압도적인 전문성과 혁신적인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고객의 비즈니스와 삶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2년 연속
법률신문 선정
‘히든 챔피언’ &
‘업 앤 라이징 펌’
8,000건+
방대한 누적 수행
사건 수 및 노하우
50명+
전문 변호사 및
스태프의 체계적인
사건 관리
“Justice &
Integrity”
Practice Areas
창천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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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Updates
창천의 새로운 소식과 업무 사례들을 전해드립니다.
수억 원 횡령·뇌물 의혹, 전부 무죄 — '의심'이 아니라 '법적 요건'으로 다투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 A씨는 공직을 거쳐 한 협회의 임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협회가 관리하던 자금 수억 원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써 횡령했고(업무상횡령), ▲협회의 한 용역계약과 관련해 친척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또 다른 공사와 관련해 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편의를 각각 받았다(배임수재)며 A씨를 기소했습니다. 그 돈을 건넨 측인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큰 금액이 오갔고, 자금이 본래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쓰인 정황, 친척 사이에 거액이 오간 사실 등 외형만 보면 의혹이 짙어 보였습니다. 검찰의 공소는 'A씨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썼다 = 횡령', '친척 사이에 돈이 오갔다 = 뇌물'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외형'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횡령) 자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협회에 대한 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의뢰인은 협회의 규정과 예산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의무를 졌을 뿐임을 법리로 분명히 했습니다. ▲(배임수재) 친척 사이에 오간 돈은 20년 넘게 이어져 온 일상적인 금전 거래의 일부였음을, 오랜 거래 내역과 정산 정황(받은 돈의 일부를 오히려 되돌려준 사실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또 다른 배임수재) 업체가 부담했다는 비용은 협회 규정상 정당하게 지출된 출장비 범위와 큰 차이가 없고, 이를 뒷받침한다는 진술도 신빙성이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느 혐의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의뢰인과 함께 기소된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금액이 크고 의혹이 짙은 사건일수록, '의심'이 아니라 '엄격한 증명'과 '법적 요건'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도 없는데 계속된 출국금지 — '도피 우려 없음'을 입증해 처분을 취소시키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 A씨는 과거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거액의 세금을 내지 못한 채,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다 귀국했습니다. 귀국 후 당국(법무부)은 '세금 체납'을 이유로 A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6개월마다 이를 반복해서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미 파산 선고와 면책을 받아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도, 해외로 나갈 자유가 기약 없이 묶여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세금을 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세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지, 단순히 세금을 못 냈다는 이유로 사람을 묶어 두거나 압박해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즉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지 따지지 않은 채 출국만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당국은 막연한 의심만으로 연장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A씨에게는 해외로 빼돌릴 재산도, 그럴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A씨는 이미 법원의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으로 모든 재산이 청산되었고 현재 직업도 재산도 없는 점, ▲오래전의 해외 체류나 가족들의 출입국·지출 내역 역시 재산을 숨겨 둔 증거로 볼 수 없는 점(자녀들은 각자 직업과 소득이 있었습니다)을 자료로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당국이 내세운 '재산 도피 우려'에는 구체적 근거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출국금지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했습니다(소송비용도 당국이 부담). 세금 체납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재산을 빼돌릴 실질적 우려가 확인되지 않는 한 출국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무한정 제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취소 위기 — 실형 문턱에서 '한 번 더'의 기회를 지켜내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 A씨는 앞선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받았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되는, 한 번의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A씨가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게 되자, 검찰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형을 집행해야 한다"며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그동안 미뤄졌던 징역형이 그대로 집행되어, A씨는 실제로 수감되어야 했습니다. A씨가 보호관찰의 의무를 어긴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 위반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자칫 '한 번의 기회'가 사라지고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집행유예 취소가 유일한 답은 아니다'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집행유예 취소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보호관찰의 목적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경우에만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A씨가 스스로 다시 출석해 절차에 응한 점, ▲그 전 1년 넘는 기간 동안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랐던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짚어, 아직 기회를 거둘 단계는 아님을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실형을 면하고, 스스로를 바로잡을 기회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곧바로 가장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의 전체 사정과 다시 일어설 가능성을 균형 있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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