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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蒼天)은 차별화된 경력과 경험으로,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당신의 Legal Partner 입니다.
Proven Excellence
Recognized by the Market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법률신문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서 2년 연속(2024·2025) ‘히든 챔피언’ 및 ‘업 앤 라이징 펌’으로 선정되며 압도적인 전문성과 혁신적인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고객의 비즈니스와 삶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2년 연속
법률신문 선정 ‘히든 챔피언’ & ‘업 앤 라이징 펌’
8,000건+
방대한 누적 수행 사건 수 및 노하우
50명+
전문 변호사 및 스태프의 체계적인 사건 관리
“Justice &
Integrity”
Practice Areas
창천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자문 · M&A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M&A 계약 및 자문
건설 ·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개발 및 신탁
스포츠 ·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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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부당해고, 단체협상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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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체계 구축, 내부통제, 기업 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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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제범죄, 선거법 위반, 일반 형사 사건
News & Updates
창천의 새로운 소식과 업무 사례들을 전해드립니다.
국내 철강 주형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베트남 금형 제조업체 자산양수도 거래 자문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국내 대형 주형 및 금형 제조업체가 베트남에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한회사를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거래에 관한 법률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이번 자산양수도 거래로 인하여 베트남 자회사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사업 확장과 향후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본건 거래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창천은 이번 거래 초기 단계에서부터 베트남 법률사무소와 협업하여 거래구조 검토, 법률실사, 본건 거래에 필요한 계약서류 작성 등 거래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창천은 국내법인의 해외 진출 업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으로 의뢰인의 필요에 따른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액이어도 권리는 권리 — 국가를 상대로 6년치 토지 임료 약 559만 원, 화해권고결정
사건의 배경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국가가 사용하고 있음에도 오랜 기간 사용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소유자로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쟁점 — 소액이라도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다 다툼은 국가가 사용한 기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어떤 기준과 기간으로 산정 할 것인지였습니다. 소액사건에서도 임료 기준 시점, 연 임료 단가, 청구 기간을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정영훈·김종화 변호사)은 확인된 기준 연 임료에 청구 기간을 곱해 청구액을 산출하고, 청구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 으로 국가가 소유자에게 약 559만 원 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위 산정 기준에 따른 6년분 임료 상당액입니다. 국가가 기한을 넘기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으며, 결정은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료 산정의 기준과 기간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중 임야에 들어선 군사시설 — 국가를 상대로 6년치 임료 약 6,460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건의 배경 한 종중이 소유한 약 2만 8천㎡ 규모의 임야에 군부대가 벙커, 교통호, 전술도로 등 여러 군사시설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종중은 토지를 개발하거나 활용하지 못한 채 수년간 사용 대가를 받지 못했고, 국가를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 과 군사시설 철거·토지 인도를 구했습니다. 쟁점 — 군사시설이 있는 부분만인가, 토지 전체인가 다툼은 ① 국가가 군사시설이 놓인 일부 면적만 사용하는 것인지 토지 전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 ② 사용 대가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지였습니다. 국가는 흔히 시설이 설치된 부분만 인정하려 합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정영훈·김종화 변호사)은 군사시설이 토지 전반에 걸쳐 분포하고, 토지 일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소유자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급심 판결 흐름에 따라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임료를 산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정 결과 군사시설이 설치된 면적만도 전체의 15% 이상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를 최초 3,100만 원에서 약 8,613만 원 으로 확장했습니다. 시효가 지난 기간은 처음부터 청구하지 않아 쟁점을 선명하게 했고, 철거·인도 청구는 유지하되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해 원만한 해결 방안(임료의 70% 수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으로 국가가 종중에게 6,460만 원 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변경된 청구액의 약 75%에 해당하며, 소송 중 추가로 발생한 기간(결정 시점까지의 부당이득)도 함께 정리해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정비용은 국가가 부담 합니다. 결정은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사용료 청구는 점유 범위와 임료 산정의 법리를 정확히 짚을 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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