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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蒼天)은 차별화된 경력과 경험으로,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당신의 Legal Partner 입니다.
Proven Excellence
Recognized by the Market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법률신문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서 2년 연속(2024·2025) ‘히든 챔피언’ 및 ‘업 앤 라이징 펌’으로 선정되며 압도적인 전문성과 혁신적인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고객의 비즈니스와 삶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2년 연속
법률신문 선정 ‘히든 챔피언’ & ‘업 앤 라이징 펌’
8,000건+
방대한 누적 수행 사건 수 및 노하우
50명+
전문 변호사 및 스태프의 체계적인 사건 관리
“Justice &
Integrity”
Practice Areas
창천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자문 · M&A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M&A 계약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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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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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스타트업
투자유치, 규제 샌드박스, 기술 유출 방지
인·노사
인사노무 자문, 부당해고, 단체협상 대행
자금세탁방지(AML) · 컴플라이언스
AML 체계 구축, 내부통제, 기업 윤리 규정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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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민사 ·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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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유언 및 상속 집행
형사
경제범죄, 선거법 위반, 일반 형사 사건
News & Updates
창천의 새로운 소식과 업무 사례들을 전해드립니다.
세 번의 해임결의, 절차의 흠을 짚어 대표 지위를 지켜낸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 A씨는 한 의료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서 수년간 법인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법인 내부에서 경영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졌고, 일부 이사들이 A씨를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사 몇 명이 A씨에게 며칠 안에 긴급이사회를 열어 달라는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구서에 스스로 적은 기한이 지나기도 전에, 그들은 스스로 이사회를 열어 A씨를 해임하는 결의를 해 버렸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이사회가 두 차례 더 열려, 결국 A씨에 대한 해임결의가 세 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상대측은 이 결의를 근거로 A씨가 더 이상 대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인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거래 기관에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A씨로서는 법인의 대표로서 일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큰 혼란이 이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이사회 결의는 일단 의사록이 작성되면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다루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해임결의가 세 차례나 반복되자, 겉으로는 다수 이사의 뜻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나의 결의에 문제가 있더라도 나머지 결의로 해임이 유지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본안소송으로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해임이 유효한 것처럼 등기와 대외 통지가 진행되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생긴 혼란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결의의 효력을 신속하게 멈출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A씨를 대리하여 세 차례의 해임결의 전부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창천은 먼저 법인 정관이 정한 이사회 소집 절차에 주목했습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들이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는 일정 기간 안에 이사회를 소집하면 되고, 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거절한 경우에만 다른 이사가 대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창천은 각 이사회가 소집 요구 후 불과 며칠 만에 열렸다는 점, 그리고 A씨가 소집을 거절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날짜별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즉 이사회를 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집한 이사회였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창천은 세 차례의 결의를 하나씩 나누어 따졌습니다. 첫 결의 이후 다시 소집을 요구하고 며칠 만에 열린 두 번째 이사회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세 번째 이사회는 아예 그에 앞선 소집 요구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의를 여러 번 반복했다고 해서 절차상의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창천은 해임결의를 그대로 두면 A씨가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이는 돈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측이 먼저 신청한 직무수행 방해금지 가처분이 이미 기각되었음에도 대외 공문을 보내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 차례의 해임결의 모두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상대측이 결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제3자에게 통지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법원은 해임 사유가 있다면 정관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다시 거치면 될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A씨는 대표로서의 지위를 지키며 본안소송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인 내부의 분쟁에서는 다수의 힘으로 결의를 밀어붙이는 일이 종종 있지만, 정관과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결의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당한 해임 시도에 직면했다면 이른 시기에 절차상 문제를 점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원경찰 24명이 '같은 일, 다른 임금'이라며 낸 약 6억 원 임금 차액 소송 — 공기업을 대리해 각하·전부 기각(1심)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전국에 여러 사업장을 둔 한 공기업이었습니다. 이 공기업은 2010년 무렵 직무관리체계를 개편하면서 청원경찰 직무를 '업무지원직'으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개편 당시 근무 중이던 기존 청원경찰들만 퇴직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직(특수직)'으로 두었습니다. 그 뒤 업무지원직으로 채용된 청원경찰 24명은 "마지막 남은 일반직 청원경찰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체계만 다르다"며, 5년치 임금 차액 합계 약 6억 76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마지막 일반직 청원경찰이 정년퇴직하자 공기업이 그 직급의 기준급 조항을 삭제한 보수규정 개정도 "근로자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이라며 무효 확인을 함께 구했습니다. 쟁점 — 같은 업무를 하면 언제나 같은 임금이어야 하는가 원고들은 ①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 원칙과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 ②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같은 사업장 유사 직무 근로자 임금 이상' 지급 규정 위반, ③ 보수규정 개정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근무 형태와 교대 방식, 지휘·감독 업무가 사실상 같았다는 점은 공기업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의 조력 박주현 변호사는 '업무가 같은가'가 아니라 '처음부터 같은 비교집단인가' 로 다툼의 중심을 옮겼습니다. 임금체계 차이의 출발점을 복원했습니다. 직무관리체계 개편 계획과 직무평가 자료, 채용 공고를 근거로, 원고들은 처음부터 '업무지원직 규정에 따른다'고 공고된 직렬로 입사했고 일반직 청원경찰은 개편 이전에 18년 이상 먼저 입사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과도기 직렬'이라는 성격을 입증했습니다. 일반직 청원경찰 직렬은 업무지원직을 차별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청원경찰의 기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3년간 한시적으로만 운영된 경과 조치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동의 없이 기존 직원에게 새 체계를 적용하면 오히려 불이익 변경이 된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시행령 조항의 의미를 바로잡았습니다. 시행령의 '같은 사업장 유사 직무 근로자'는 청원경찰이 아닌 근로자를 가리키는 규정이고, 법령은 하한만 정할 뿐 사업장 안의 청원경찰 임금체계를 하나로 맞추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무효확인 청구의 전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원고들에게는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보수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이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수규정 무효확인 청구를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하고, 약 6억 760만 원의 임금 차액 청구는 전부 기각 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일반직 청원경찰이 본질적으로 같은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같다고 보더라도 기존 직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등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1심). ■ 판결문 일부 — 실제 수행 사건임을 보여 드리기 위해 주문 부분을 싣되, 법원·사건번호·당사자 등 사건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가렸습니다. 판결문 캡처 보기 '같은 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임금 차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임금체계가 갈라진 경위와 그 합리성을 객관적 자료로 복원하면, 다수 근로자가 함께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도 사용자의 인사제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박주현 변호사가 창천에 합류하기 전 소속 법무법인에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투석 치료 뒤 혼자 귀가하려다 넘어져 사망한 환자 — 의료기관의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의료분쟁조정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입원실 없이 통원 투석을 하는 의원이었습니다. 70대 환자가 혈액투석을 마친 뒤 안정을 취하다가,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혼자 귀가하려고 일어서 걷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상급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며칠 뒤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낙상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쟁점 — 통원 의원에 입원환자 수준의 낙상 예방 의무가 있는가 유족은 입원환자에게 적용되는 낙상위험 평가도구와 예방지침을 기준으로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 변호사)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 등을 근거로, 입원환자를 전제로 한 낙상 예방 기준을 통원 의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밝혀 심사의 기준 자체를 바로잡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환자는 전원을 받지 않는 선별 관리, 환자와 보호자에게 보호자 동행 귀가를 반복해 안내한 기록, 사고 당일 '보호자가 올 때까지 쉬었다가 함께 가시라'고 수차례 설명한 진료기록, 휠체어 비치와 미끄럼 주의 표지 등 실제 예방 조치를 진료기록과 CCTV로 입증했습니다. 의료진의 거듭된 지시를 따르지 않은 환자의 돌발적인 단독 보행이 사고의 직접 원인임을 영상으로 보여 주어 인과관계를 끊었습니다. 결과 조정중재원 감정부는 '의료진의 지도요양방법에 따르지 않은 환자의 돌발적이고 무리한 거동으로 낙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고, 조정부는 의뢰인 병원의 의료행위가 부적절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료상 의학적 오류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분쟁을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의료 분쟁에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 기관인가'부터 정확히 세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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