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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蒼天)은 차별화된 경력과 경험으로,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당신의 Legal Partner 입니다.
Proven Excellence
Recognized by the Market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법률신문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서 2년 연속(2024·2025) ‘히든 챔피언’ 및 ‘업 앤 라이징 펌’으로 선정되며 압도적인 전문성과 혁신적인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고객의 비즈니스와 삶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2년 연속
법률신문 선정
‘히든 챔피언’ &
‘업 앤 라이징 펌’
8,000건+
방대한 누적 수행
사건 수 및 노하우
50명+
전문 변호사 및
스태프의 체계적인
사건 관리
“Justice &
Integrity”
Practice Areas
창천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자문 · M&A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M&A 계약 및 자문
건설 ·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개발 및 신탁
스포츠 ·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초상권 분쟁, 매니지먼트 자문
IT · 스타트업
투자유치, 규제 샌드박스, 기술 유출 방지
인·노사
인사노무 자문, 부당해고, 단체협상 대행
자금세탁방지(AML) · 컴플라이언스
AML 체계 구축, 내부통제, 기업 윤리 규정
조세
세무조사 대응, 조세심판 및 행정 소송
개인 민사 · 집단 소송
대규모 집단 소송, 손해배상, 각종 민사 분쟁
이혼 · 상속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유언 및 상속 집행
형사
경제범죄, 선거법 위반, 일반 형사 사건
News & Updates
창천의 새로운 소식과 업무 사례들을 전해드립니다.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법무법인 창천은 휴대전화, 인터넷, TV 등 전기통신 서비스 모집·가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점포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리하여 임차인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 상가임대차법 ”)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등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입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은 2016년 2월경부터 2024년 2월경까지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위 임대차가 만료되기 전인 2023년 11월경 신규인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을 3배 내지 10배 이상 인상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겠다 하면서,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임차인을 배제하고 제3자와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창천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확정적으로 거절하였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에 충분한 기회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감정 절차에서 임차인의 사업구조를 상세히 설명하여 신규임차인과 체결된 계약의 권리금보다 높은 감정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임대차보증금 반환 또는 임대인의 건물인도, 미지급 차임청구 등 부동산 분쟁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정보시스템 솔루션 구축 회사 경영권 인수거래 자문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국내 대규모 핀테크 회사가 금융기관의 통합관리시스템 솔루션 구축회사의 구주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거래 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를 통하여 고객사의 AI 솔루션과 대상회사의 노하우 및 기술력을 결합하여 사업 분야를 다양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창천은 이번 거래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식교환(Swap) 및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발행 등 거래구조, 경영권 인수 관련 계약서 작성 기타 거래의 절차 및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습니다. 창천은 금융, IT 회사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M&A 또는 투자계약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A 또는 회사 투자계약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링크 또는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Tel: 02-3476-7070 홈페이지: https://www.lawcc.co.kr/contact
[법률신문 판례평석] 공익의 무게가 절차의 하자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대규모 환경 및 인프라 사업은 늘 정책적 '필요성'과 주민들의 '수용성' 사이에서 갈등을 빚곤 합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특별시장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취소 소송(2025누5904)에서, 공익적 필요가 행정 절차상의 하자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원심과 같이 취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 창천의 신동환 변호사가 2026. 2. 28. 법률신문에 기고한 판례평석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1.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시점'의 엄격한 판단 법원은 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단순히 내부 계획 수립 시점이 아닌, 위원 위촉이 완료되어 실질적으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위원회 구성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전문연구기관 선정의 독립성 확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전문기관 선정 시, 설치기관(서울시)으로부터 독립된 의결기구로서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점 또한 주요한 절차적 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3. 사정판결의 제한적 적용 법원은 생활폐기물 처리 차질 등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유지하는 '사정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절차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행정이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맺음말 자원회수시설과 같이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시설일수록 적법한 절차를 통한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공익 실현의 방식 또한 반드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틀 안에 있어야 함을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위 판례평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의 무게가 절차의 하자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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