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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蒼天)은 차별화된 경력과 경험으로,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당신의 Legal Partner 입니다.
Proven Excellence
Recognized by the Market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법률신문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서 2년 연속(2024·2025) ‘히든 챔피언’ 및 ‘업 앤 라이징 펌’으로 선정되며 압도적인 전문성과 혁신적인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고객의 비즈니스와 삶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2년 연속
법률신문 선정 ‘히든 챔피언’ & ‘업 앤 라이징 펌’
8,000건+
방대한 누적 수행 사건 수 및 노하우
50명+
전문 변호사 및 스태프의 체계적인 사건 관리
“Justice &
Integrity”
Practice Areas
창천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자문 · M&A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M&A 계약 및 자문
건설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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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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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Updates
창천의 새로운 소식과 업무 사례들을 전해드립니다.
이혼 조정 후 "사업 매출은 내 것"이라며 낸 5,700만 원 청구 — 부제소합의로 각하, 75만 원만 인정
사건의 배경 의뢰인(피고)은 오랫동안 금속 가공업을 운영해 왔고, 사실혼을 거쳐 혼인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두고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 끝에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끝난 뒤 전 배우자(원고)가 "그 사업의 실제 운영자는 나이므로, 이혼 무렵 의뢰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약 5,666만 원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하고, 조정에서 정한 토지 분할 비용의 절반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청구액은 모두 약 5,741만 원이었습니다. 쟁점 — 이미 끝낸 분쟁을 다시 꺼낼 수 있는가 핵심은 ① 이혼 조정조항 중 "정한 것 외에는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포기하고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가 이 청구에도 미치는지, ② 사업자등록 명의와 상관없이 누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했는지 , ③ 조정에서 금액을 정하지 않은 토지 분할 비용을 새로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신동환 변호사)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부제소합의 항변 : 조정조항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는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고, 원고는 이혼소송 중 의뢰인이 거래처 대금을 직접 받으며 영업을 이어가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조정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청구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실제 운영자 입증 :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같은 업종을 영위해 왔다는 점, 거래처와의 업무제휴협약서·단가협의서·회의록, 휴업 이후의 세금·보험료·퇴직금 납부 내역, 그리고 거래처의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사업자등록 명의는 형식일 뿐 실제 운영자는 의뢰인 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물품대금 약 5,666만 원 부분을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 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소가 적법하더라도 의뢰인이 실제 운영자로서 대금을 받을 정당한 권원 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분할 비용 중 75만 원만 인정되었고, 소송비용의 90%는 원고가 부담 하도록 했습니다. 청구액의 약 98.7%를 막아낸 결과입니다. 이혼 조정이나 화해에 넣는 부제소 조항은 이후의 분쟁을 막는 강력한 방어수단입니다. 조항의 문언과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을 정확히 짚으면, 이미 정리된 분쟁이 다시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철강 주형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베트남 금형 제조업체 자산양수도 거래 자문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국내 대형 주형 및 금형 제조업체가 베트남에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한회사를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거래에 관한 법률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이번 자산양수도 거래로 인하여 베트남 자회사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사업 확장과 향후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본건 거래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창천은 이번 거래 초기 단계에서부터 베트남 법률사무소와 협업하여 거래구조 검토, 법률실사, 본건 거래에 필요한 계약서류 작성 등 거래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창천은 국내법인의 해외 진출 업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으로 의뢰인의 필요에 따른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액이어도 권리는 권리 — 국가를 상대로 6년치 토지 임료 약 559만 원, 화해권고결정
사건의 배경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국가가 사용하고 있음에도 오랜 기간 사용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소유자로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쟁점 — 소액이라도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다 다툼은 국가가 사용한 기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어떤 기준과 기간으로 산정 할 것인지였습니다. 소액사건에서도 임료 기준 시점, 연 임료 단가, 청구 기간을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정영훈·김종화 변호사)은 확인된 기준 연 임료에 청구 기간을 곱해 청구액을 산출하고, 청구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 으로 국가가 소유자에게 약 559만 원 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위 산정 기준에 따른 6년분 임료 상당액입니다. 국가가 기한을 넘기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으며, 결정은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료 산정의 기준과 기간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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