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rusted partner
to power up
your business
창천(蒼天)은 차별화된 경력과 경험으로,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당신의 Legal Partner 입니다.
Proven Excellence
Recognized by the Market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법률신문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서 2년 연속(2024·2025) ‘히든 챔피언’ 및 ‘업 앤 라이징 펌’으로 선정되며 압도적인 전문성과 혁신적인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고객의 비즈니스와 삶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2년 연속
법률신문 선정
‘히든 챔피언’ &
‘업 앤 라이징 펌’
8,000건+
방대한 누적 수행
사건 수 및 노하우
50명+
전문 변호사 및
스태프의 체계적인
사건 관리
“Justice &
Integrity”
Practice Areas
창천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자문 · M&A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M&A 계약 및 자문
건설 ·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개발 및 신탁
스포츠 ·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초상권 분쟁, 매니지먼트 자문
IT · 스타트업
투자유치, 규제 샌드박스, 기술 유출 방지
인·노사
인사노무 자문, 부당해고, 단체협상 대행
자금세탁방지(AML) · 컴플라이언스
AML 체계 구축, 내부통제, 기업 윤리 규정
조세
세무조사 대응, 조세심판 및 행정 소송
개인 민사 · 집단 소송
대규모 집단 소송, 손해배상, 각종 민사 분쟁
이혼 · 상속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유언 및 상속 집행
형사
경제범죄, 선거법 위반, 일반 형사 사건
News & Updates
창천의 새로운 소식과 업무 사례들을 전해드립니다.
[법률신문 판례평석] 강화된 고객확인(EDD)은 법적 요건 충족 시에만 적용해야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과태료 부과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요건의 충족과 그에 대한 증명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2. 19.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주식회사 한빗코코리아에 부과한 과태료 전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2024과50186)을 내렸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 창천의 현지혜 변호사가 2026. 3. 28. 법률신문에 기고한 판례평석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소송 경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2023. 11.경 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한빗코코리아에 대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위반) 및 제8조(거래제한 조치의무 위반)를 이유로 약 19억 9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 과태료 전부에 대해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는 2024. 11. 29.자 약식결정과도 동일한 결론입니다. 2.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의 요건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은 고객확인의무를 통상적 고객확인(CDD)과 강화된 고객확인(EDD)으로 구분합니다. EDD는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가중된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발동되며, 법원은 이 가중 요건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반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위험기반접근법(Risk-based Approach)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입니다. 3. 강화된 고객확인 및 이를 위한 위험평가의 구분 부과기관은 한빗코코리아가 회원가입 단계에서 거래목적·자금원천 등을 확인한 점을 들어, 모든 고객을 EDD 대상으로 스스로 분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배척하며, 위험평가(RA)를 위한 정보 수집과 그 결과에 따른 EDD 대상 분류는 별개의 절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충실한 위험평가를 위해 선제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행위 자체가 EDD 의무 이행 대상으로 분류되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실무상 시사점 : '비대면 방식의 가상자산 거래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것인가 부과기관은 비대면 방식의 가상자산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용자가 EDD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대면 거래는 이미 금융거래의 일반적 방식으로 자리 잡았고, 자금세탁 위험평가는 국가 위험, 고객유형 위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에 이미 반영된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맺음말 이 결정은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과태료 부과는 법률이 정한 요건의 충족과 그에 대한 증명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규제기관은 법률이 정한 요건에 엄격하게 기속되어야 하고, 금융회사 등 역시 위험기반접근법의 본질에 충실한 방식으로 고객확인 체계를 운용해야 한다는 점을 이 결정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위 판례평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된 고객확인(EDD)은 법적 요건 충족 시에만 적용해야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법무법인 창천은 휴대전화, 인터넷, TV 등 전기통신 서비스 모집·가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점포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리하여 임차인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 상가임대차법 ”)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등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입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은 2016년 2월경부터 2024년 2월경까지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위 임대차가 만료되기 전인 2023년 11월경 신규인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을 3배 내지 10배 이상 인상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겠다 하면서,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임차인을 배제하고 제3자와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창천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확정적으로 거절하였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에 충분한 기회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감정 절차에서 임차인의 사업구조를 상세히 설명하여 신규임차인과 체결된 계약의 권리금보다 높은 감정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임대차보증금 반환 또는 임대인의 건물인도, 미지급 차임청구 등 부동산 분쟁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정보시스템 솔루션 구축 회사 경영권 인수거래 자문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국내 대규모 핀테크 회사가 금융기관의 통합관리시스템 솔루션 구축회사의 구주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거래 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를 통하여 고객사의 AI 솔루션과 대상회사의 노하우 및 기술력을 결합하여 사업 분야를 다양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창천은 이번 거래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식교환(Swap) 및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발행 등 거래구조, 경영권 인수 관련 계약서 작성 기타 거래의 절차 및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습니다. 창천은 금융, IT 회사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M&A 또는 투자계약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A 또는 회사 투자계약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링크 또는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Tel: 02-3476-7070 홈페이지: https://www.lawcc.co.kr/contact
Contact Us
법률 문제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여 주십시오.
창천의 전문가들이 항상 귀하를 위해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방문 안내
매봉역 4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주차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