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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蒼天)은 차별화된 경력과 경험으로,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당신의 Legal Partner 입니다.
Proven Excellence
Recognized by the Market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법률신문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서 2년 연속(2024·2025) ‘히든 챔피언’ 및 ‘업 앤 라이징 펌’으로 선정되며 압도적인 전문성과 혁신적인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고객의 비즈니스와 삶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2년 연속
법률신문 선정 ‘히든 챔피언’ & ‘업 앤 라이징 펌’
8,000건+
방대한 누적 수행 사건 수 및 노하우
50명+
전문 변호사 및 스태프의 체계적인 사건 관리
“Justice &
Integrity”
Practice Areas
창천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자문 · M&A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M&A 계약 및 자문
건설 ·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개발 및 신탁
스포츠 ·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초상권 분쟁, 매니지먼트 자문
IT · 스타트업
투자유치, 규제 샌드박스, 기술 유출 방지
인·노사
인사노무 자문, 부당해고, 단체협상 대행
자금세탁방지(AML) · 컴플라이언스
AML 체계 구축, 내부통제, 기업 윤리 규정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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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민사 ·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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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유언 및 상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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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선거법 위반, 일반 형사 사건
News & Updates
창천의 새로운 소식과 업무 사례들을 전해드립니다.
세 번의 해임결의, 절차의 흠을 짚어 대표 지위를 지켜낸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 A씨는 한 의료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서 수년간 법인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법인 내부에서 경영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졌고, 일부 이사들이 A씨를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사 몇 명이 A씨에게 며칠 안에 긴급이사회를 열어 달라는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구서에 스스로 적은 기한이 지나기도 전에, 그들은 스스로 이사회를 열어 A씨를 해임하는 결의를 해 버렸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이사회가 두 차례 더 열려, 결국 A씨에 대한 해임결의가 세 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상대측은 이 결의를 근거로 A씨가 더 이상 대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인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거래 기관에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A씨로서는 법인의 대표로서 일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큰 혼란이 이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이사회 결의는 일단 의사록이 작성되면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다루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해임결의가 세 차례나 반복되자, 겉으로는 다수 이사의 뜻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나의 결의에 문제가 있더라도 나머지 결의로 해임이 유지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본안소송으로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해임이 유효한 것처럼 등기와 대외 통지가 진행되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생긴 혼란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결의의 효력을 신속하게 멈출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A씨를 대리하여 세 차례의 해임결의 전부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창천은 먼저 법인 정관이 정한 이사회 소집 절차에 주목했습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들이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는 일정 기간 안에 이사회를 소집하면 되고, 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거절한 경우에만 다른 이사가 대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창천은 각 이사회가 소집 요구 후 불과 며칠 만에 열렸다는 점, 그리고 A씨가 소집을 거절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날짜별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즉 이사회를 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집한 이사회였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창천은 세 차례의 결의를 하나씩 나누어 따졌습니다. 첫 결의 이후 다시 소집을 요구하고 며칠 만에 열린 두 번째 이사회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세 번째 이사회는 아예 그에 앞선 소집 요구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의를 여러 번 반복했다고 해서 절차상의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창천은 해임결의를 그대로 두면 A씨가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이는 돈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측이 먼저 신청한 직무수행 방해금지 가처분이 이미 기각되었음에도 대외 공문을 보내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 차례의 해임결의 모두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상대측이 결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제3자에게 통지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법원은 해임 사유가 있다면 정관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다시 거치면 될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A씨는 대표로서의 지위를 지키며 본안소송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인 내부의 분쟁에서는 다수의 힘으로 결의를 밀어붙이는 일이 종종 있지만, 정관과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결의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당한 해임 시도에 직면했다면 이른 시기에 절차상 문제를 점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계약자들의 집단 고발, 시행사와 신탁사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
사건의 배경 수도권의 한 상업용 건물을 개발한 시행사와, 이 사업의 토지신탁을 맡은 신탁회사가 있었습니다. 건물이 완성될 무렵, 이 건물을 분양받은 계약자 십여 명이 한꺼번에 시행사와 그 대표, 신탁회사와 그 대표를 경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고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분양 신고가 정식으로 받아들여지기도 전에 인터넷 블로그에 분양 광고가 여러 차례 올라왔으니 법을 어긴 사전 광고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업 도중 설계가 바뀌었는데 이를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은 분양 신고가 받아들여지기 전에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설계가 바뀌면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발인들에게 유리해 보이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분양 신고 이전 시기로 보이는 블로그 게시글이 실제로 여러 건 존재했고, 고발인 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고발은 시행사뿐 아니라 신탁회사와 각 회사 대표 개인까지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신용과 대표의 개인 신상이 모두 걸린 사안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고발당한 회사들을 대리해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를 세 차례 제출하며 대응했습니다. 먼저 블로그 광고 부분에서는, 문제의 게시글을 누가 언제, 무슨 이유로 올렸는지를 하나씩 따졌습니다. 고발인들이 낸 게시글 자료는 정확한 게시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고, 시행사가 글쓴이에게 광고를 맡기거나 대가를 지급했다는 내용도 전혀 없었습니다. 창천은 시행사가 실제로 분양 광고를 맡긴 업체와의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해, 시행사가 공식적으로 진행한 광고와 제3자가 임의로 올린 글은 전혀 별개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신탁회사 부분에서는 신탁계약서 전체를 제출하고 관련 조항을 짚어, 분양 업무는 처음부터 시행사가 맡기로 정해져 있었고 신탁회사는 분양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법이 처벌 대상으로 삼는 분양사업자가 아닌 이상, 신탁회사와 그 대표는 처음부터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다는 논리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시행사와 그 대표, 신탁회사와 그 대표 모두에 대해 두 가지 고발 내용 전부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발인이 많고 겉보기 정황이 불리하더라도, 계약서와 업무 분담 구조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면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는 시행사와 신탁회사의 역할이 계약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고발 초기부터 그 구조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취 새벽의 실수, ‘운전자 폭행’ 혐의에서 경찰 단계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의 배경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 A씨는 지인들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날 새벽, 크게 취한 A씨는 거리에서 소동에 휘말렸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건드려 파손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이를 말리던 사람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차량의 운전자와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A씨는 결국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다음 날 정신을 차린 A씨는 당시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는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면 일반 폭행죄가 아니라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이 죄는 일반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다치기라도 했다면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A씨는 전문직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A씨가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도 대응을 더 어렵게 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사건 직후 의뢰인의 기억, 동석자 진술, 현장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별로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위험도를 따져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상대가 먼저 때렸다”고 주장하면 현장 영상과 어긋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반성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됩니다. 창천은 의뢰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를 포함해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미 차에서 내린 피해자와의 충돌만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죄명을 무거운 운전자 폭행에서 일반 폭행으로 바꾸었습니다.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 전원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만큼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차량 파손 혐의도 문제 된 흔적에 녹이 슬어 있는 등 기존 손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증거 불충분’ 판단을 받았습니다. 체포된 지 약 한 달 만에, A씨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A씨는 재판을 받지 않았고 전문직 자격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은 당사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포나 입건 직후 바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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