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채무자가 갚지 않고 잠적해 버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연락도 닿지 않는 상대에게서 돈을 받아낼 방법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빌려준 사실을 입증해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판결을 '받는 것'과 돈을 '받아내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창천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자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강제집행이 시작되자 채무자는 신속히 변제에 나섰고, 의뢰인은 떼인 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채권 회수는 소송과 집행을 한 흐름으로 빠르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입원실 없이 통원 투석을 하는 의원이었습니다. 70대 환자가 혈액투석을 마친 뒤 안정을 취하다가,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혼자 귀가하려고 일어서 걷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상급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며칠 뒤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낙상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의뢰인은 20대 자녀를 교통사고로 잃은 부모와 동생이었습니다. 자녀는 저녁 무렵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신호에 건너다가,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주의가 흐트러진 채 직진한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방의 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의뢰인)과 한 개인 사이에서 병원 전체를 1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넘기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인수 협상 초기에 가계약금 1,000만 원이 오갔지만, 협상은 이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인수 계약이 이미 성립했다"며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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