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주차장 부지 임대료를 약 33.5% 올려 달라는 임대인의 소송, 임차인을 대리해 승소한 사례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사례
분양권 양수인의 산업단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1심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전부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
의뢰인은 실수요자 직접개발 방식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분양한 사업협동조합이었습니다. 한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분양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출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했고, 조합은 그 양도를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분양자가 뒤에 다른 회사에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도했고, 그 회사(양수인)가 조합을 상대로 토지의…
담당 신동환
20년 넘게 있던 담장의 4.5㎡ 경계 침범을 이유로 한 토지인도·사용료 청구, 점유취득시효로 1·2·3심 모두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2004년 토지와 4층 건물을 매수해 살아온 개인이었습니다. 2018~2019년 인접 토지를 사들인 부동산개발회사는 측량 결과 의뢰인 쪽 담장이 자기 땅을 약 4.5㎡ 침범했다며, 그 부분의 인도와 월 100만 원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했습니다.
담당 윤제선 · 신동환
경매로 산 상가에 뒤늦게 들어온 임차인, 가처분과 인도명령을 함께 신청해 석 달 만에 합의 퇴거시킨 사례
의뢰인은 서울의 한 상가 1층 점포를 강제경매로 매수해 8억 원대 매각대금을 완납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경매개시 뒤 배당요구를 했던 임차인은 이미 나갔고, 매각허가 이후에 종전 소유자로부터 점포를 임차했다는 새로운 점유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담당 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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