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투다 부부가 함께 소유한 차량을 발로 차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고, 배우자에 대한 폭행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혼이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인 배우자와 형사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았고, 합의만으로 선고유예까지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창천(변재은 변호사)은 형사 합의를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문제와 함께 풀어 가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손괴된 차량이 부부 공동 소유라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고, 폭행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가족 간 형사사건은 민사·가사 분쟁과 함께 설계할 때 합의의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약 3년 전 동창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주먹으로 어깨를 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운전자 폭행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발생 3년 가까이 지난 고소여서 CCTV 같은 객관적 증거는 없었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 A씨는 지인들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날 새벽, 크게 취한 A씨는 거리에서 소동에 휘말렸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건드려 파손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이를 말리던 사람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차량의 운전자와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A씨는 결국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의 한 호텔 레스토랑 셰프였습니다. 주방 직원이 '팔과 어깨를 쓰다듬고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는데, 고소장은 추행이 있었다는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나 제출되었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것인지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의뢰인은 레스토랑 부사장을 공갈로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부사장이 백지 고소장 양식을 내밀며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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