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천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해임처분 된 의뢰인(육군 고위간부)을 항소심에서 대리하여, 징계시점에 징계시효가 이미 경과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에 대한 전역명령처분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여 전역명령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본 사안 이외에도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하루 1,000톤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로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기존 소각장이 있는 지역에 시설이 또 들어서게 된 마포구 주민 1,850명은 창천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해 11월 입지결정 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커 재판이 열리는…
의뢰인 A씨는 과거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거액의 세금을 내지 못한 채,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다 귀국했습니다. 귀국 후 당국(법무부)은 '세금 체납'을 이유로 A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6개월마다 이를 반복해서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미 파산 선고와 면책을 받아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도, 해외로 나갈 자유가 기약 없이 묶여…
'서울시가 홍보대사들에게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된 이 내역을, 서울특별시는 '개인정보이자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창천은 이 거부가 부당하다고 보고,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개요와 갖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해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