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천은 포괄 영업양수도를 통하여 스튜디오 영업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인근 지역에서 동일한 스튜디오 영업을 해 온 상대방에 대한 경업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영업양수인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영업양도를 통하여 본인이 운영해오던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는 인근 지역에서 동종·동일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양도인들이 영업양도 이후 바로 인근에서 동종 영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영업금지가처분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창천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양수인을 대리하여 경업금지가처분에서의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인용판결을 받았으며, 상대방의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입원실 없이 통원 투석을 하는 의원이었습니다. 70대 환자가 혈액투석을 마친 뒤 안정을 취하다가,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혼자 귀가하려고 일어서 걷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상급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며칠 뒤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낙상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의뢰인은 20대 자녀를 교통사고로 잃은 부모와 동생이었습니다. 자녀는 저녁 무렵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신호에 건너다가,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주의가 흐트러진 채 직진한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방의 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의뢰인)과 한 개인 사이에서 병원 전체를 1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넘기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인수 협상 초기에 가계약금 1,000만 원이 오갔지만, 협상은 이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인수 계약이 이미 성립했다"며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개요와 갖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해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