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점유자가 있을 때는 '명도(인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어렵게 이긴 판결도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창천의 의뢰인도 이런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판결의 실효성을 지키려면, 점유자가 함부로 바뀌지 못하게 미리 묶어두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합니다. 관건은 이 가처분을 제때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천(윤제선·김우진·유병택·김성중 변호사)은 명도소송과 함께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점유자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막아 향후 판결의 집행력을 확보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절차가 복잡한 명도 분쟁에서 순서를 제대로 밟는 것이 권리 실현의 핵심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실수요자 직접개발 방식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분양한 사업협동조합이었습니다. 한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분양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출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했고, 조합은 그 양도를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분양자가 뒤에 다른 회사에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도했고, 그 회사(양수인)가 조합을 상대로 토지의…
의뢰인은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2004년 토지와 4층 건물을 매수해 살아온 개인이었습니다. 2018~2019년 인접 토지를 사들인 부동산개발회사는 측량 결과 의뢰인 쪽 담장이 자기 땅을 약 4.5㎡ 침범했다며, 그 부분의 인도와 월 100만 원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의 한 상가 1층 점포를 강제경매로 매수해 8억 원대 매각대금을 완납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경매개시 뒤 배당요구를 했던 임차인은 이미 나갔고, 매각허가 이후에 종전 소유자로부터 점포를 임차했다는 새로운 점유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와 갖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해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