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했고, 전과가 없는 여성이어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피해로 의뢰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었고,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사건이 가볍게 다뤄질 우려도 있었습니다.
창천(변재은 변호사)은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처 사진과 치료 내역을 제출해 피해가 무겁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가해자는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자도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로 피해의 무게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약 3년 전 동창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주먹으로 어깨를 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운전자 폭행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발생 3년 가까이 지난 고소여서 CCTV 같은 객관적 증거는 없었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 A씨는 지인들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날 새벽, 크게 취한 A씨는 거리에서 소동에 휘말렸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건드려 파손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이를 말리던 사람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차량의 운전자와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A씨는 결국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의 한 호텔 레스토랑 셰프였습니다. 주방 직원이 '팔과 어깨를 쓰다듬고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는데, 고소장은 추행이 있었다는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나 제출되었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것인지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의뢰인은 레스토랑 부사장을 공갈로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부사장이 백지 고소장 양식을 내밀며 '직원에게…
사건 개요와 갖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해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