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 A씨는 해외 투자회사에서 일하며 국내 연예·공연 사업에 투자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한 국내 연예기획사 대표 B씨와 여러 차례 거래해 왔는데, 어느 날 B씨가 'A씨가 거액의 투자를 받게 해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처음부터 투자를 성사시킬 의사도 능력도 없이 돈만 받아 챙겼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겉으로 보면 A씨가 B씨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것은 분명했고, B씨는 "이건 투자 보증금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큰 금액이 오갔고 해외 투자라는 복잡한 구조가 얽혀 있어, 자칫 'A씨가 투자를 빙자해 돈을 받았다'는 그림으로 비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B씨가 보낸 돈이 정말 투자 보증금이었는가'를 객관적 자료로 따져 들어갔습니다. ▲B씨는 이전부터 A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도 갚지 못한 채무자였고(심지어 B씨는 앞선 별개 사건에서 A씨를 속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B씨 스스로 '이 돈은 A씨에게 진 빚을 갚은 것'이라고 진술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받았던 점, ▲A씨가 제시한 투자 관련 서류 어디에도 '보증금'에 대한 언급이 없고, 오히려 B씨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며 쓴 문서에는 '기존 손실 보전' 목적이라고 적혀 있던 점을 짚었습니다. 즉 그 돈은 새 투자의 보증금이 아니라 B씨가 갚아야 할 빚이었고, A씨가 투자를 빙자해 돈을 가로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음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상대방의 배상명령신청도 각하). 큰 금액이 오간 거래라도, 돈이 오간 '진짜 이유'를 자료로 차분히 따지면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고소에 직면했을 때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