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차 안에서 잠든 채 단속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넘었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었으며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쟁점 — 실형을 피할 수 있는가
음주운전 재범은 처벌이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변재은 변호사)은 최근 일정 기간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이었다는 점, 재발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과 그 밖의 개인적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3년)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재범 사건일수록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 주는 양형자료가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