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던 의뢰인의 차량이 도로에 파인 '포트홀'(움푹 팬 구멍)에 빠져 하부가 파손됐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은 이런 경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보험으로 처리하다 보험료만 오르곤 합니다.
도로 같은 공공시설은 국가·지자체가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관리가 부실해 사고가 나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이른바 '영조물 책임'). 관건은 도로 관리 주체의 과실과 운전자의 과실을 어떻게 나눌지였습니다.
창천은 해당 도로가 통행료를 받는 유료도로로서 더 높은 관리 의무가 있었음에도 점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도로 관리청의 과실을 80%로 인정해, 의뢰인이 보험을 쓰지 않고도 수리비 대부분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 하자로 인한 사고는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입원실 없이 통원 투석을 하는 의원이었습니다. 70대 환자가 혈액투석을 마친 뒤 안정을 취하다가,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혼자 귀가하려고 일어서 걷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상급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며칠 뒤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낙상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의뢰인은 20대 자녀를 교통사고로 잃은 부모와 동생이었습니다. 자녀는 저녁 무렵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신호에 건너다가,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주의가 흐트러진 채 직진한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방의 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의뢰인)과 한 개인 사이에서 병원 전체를 1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넘기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인수 협상 초기에 가계약금 1,000만 원이 오갔지만, 협상은 이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인수 계약이 이미 성립했다"며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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