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람이 많은 출근 시간대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과거에도 지하철에서 같은 방식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유죄 가능성이 높았고, 동종 전과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천(변재은 변호사)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피해 회복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사정에 맞춘 양형자료를 준비했고, 재범을 막기 위해 스스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과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약 3년 전 동창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주먹으로 어깨를 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운전자 폭행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발생 3년 가까이 지난 고소여서 CCTV 같은 객관적 증거는 없었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 A씨는 지인들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날 새벽, 크게 취한 A씨는 거리에서 소동에 휘말렸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건드려 파손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이를 말리던 사람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차량의 운전자와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A씨는 결국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의 한 호텔 레스토랑 셰프였습니다. 주방 직원이 '팔과 어깨를 쓰다듬고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는데, 고소장은 추행이 있었다는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나 제출되었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것인지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의뢰인은 레스토랑 부사장을 공갈로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부사장이 백지 고소장 양식을 내밀며 '직원에게…
사건 개요와 갖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해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