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직장인 A씨는 출근길 만원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성추행 혐의로 지목돼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한번 신고가 들어오자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발 디딜 틈 없는 전동차 안에서는 누구의 손이 닿았는지조차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도 피해자 진술 외에 A씨의 범행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변재은 변호사)은 A씨가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점,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사건 이후 접촉이 없었던 점, 사건 당시 곧바로 항의나 문제 제기가 없었고 한참 지나서야 수사가 시작된 점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할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A씨는 아무 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지목당했을 때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정황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건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