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메신저로 불법 촬영물을 거래한 혐의를 받은 학생, 가장 가벼운 1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의 배경

한 학생이 메신저 앱으로 불법 촬영물을 접하고 거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이 엄격해지면서 이런 사안은 소년원 송치까지 각오해야 할 만큼 무겁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학생과 부모는 깊은 두려움 속에 창천을 찾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영역이라 처분이 무거워지는 추세였습니다. 관건은 사춘기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잘못이라는 점과 재발 방지 가능성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학생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정의 환경과 교육 여건,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우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성의껏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보호자 감호 위탁'(1호) 결정을 받아, 학생이 한 번의 실수로 인생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소년 사건일수록 경위와 환경을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길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