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 두 사람은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특수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억울하게 중범죄자로 몰릴 뻔한 충격과 고통은 컸습니다. 의뢰인들은 무고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하고 창천을 찾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성범죄 무고는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무고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나는 것 자체가 드물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더욱 흔치 않습니다. 관건은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임을 분명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의뢰인들을 대리해 무고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며, 당시 정황과 자료를 집요하게 정리해 고소가 허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 사건에서 무고를 한 상대방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민사에서도 의뢰인들이 쓴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고는 실형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보여준 드문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