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뺑소니 사고로 팔꿈치를 다쳐 처음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신경이 손상되고 근력이 약해지는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아주 적은 합의금만 제시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치 2주'라는 초기 진단만 보면 가벼운 사고로 비칩니다. 관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경 손상과 노동능력 상실, 정신적 후유증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였습니다.
창천은 의뢰인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신경계 손상과 지속적 통증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등에 대해 신체 감정 절차를 적극 진행해 후유장해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그동안의 치료비와 별도로 1억 1천만 원의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소액 합의로 끝날 뻔한 사고였지만, 후유장해를 제대로 입증해 정당한 배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입원실 없이 통원 투석을 하는 의원이었습니다. 70대 환자가 혈액투석을 마친 뒤 안정을 취하다가,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혼자 귀가하려고 일어서 걷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상급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며칠 뒤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낙상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의뢰인은 20대 자녀를 교통사고로 잃은 부모와 동생이었습니다. 자녀는 저녁 무렵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신호에 건너다가,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주의가 흐트러진 채 직진한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방의 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의뢰인)과 한 개인 사이에서 병원 전체를 1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넘기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인수 협상 초기에 가계약금 1,000만 원이 오갔지만, 협상은 이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인수 계약이 이미 성립했다"며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개요와 갖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해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