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사업이 끝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거액(17억 원대)이 걸린 사건이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습니다.
구속은 재판 전이라도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중대한 처분입니다. 핵심은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사업을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가"라는 사기 혐의의 전제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창천은 의뢰인이 실제로 사업을 완성했다는 점을 소명해, 사기 혐의의 전제가 흔들린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법원은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액이 걸린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의 적극적 대응이 신체의 자유를 지키는 데 결정적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관련 보도: 네이버뉴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약 3년 전 동창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주먹으로 어깨를 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운전자 폭행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발생 3년 가까이 지난 고소여서 CCTV 같은 객관적 증거는 없었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 A씨는 지인들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날 새벽, 크게 취한 A씨는 거리에서 소동에 휘말렸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건드려 파손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이를 말리던 사람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차량의 운전자와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A씨는 결국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의 한 호텔 레스토랑 셰프였습니다. 주방 직원이 '팔과 어깨를 쓰다듬고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는데, 고소장은 추행이 있었다는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나 제출되었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것인지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의뢰인은 레스토랑 부사장을 공갈로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부사장이 백지 고소장 양식을 내밀며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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