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천은 공갈죄 혐의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영장실질심사 사안과 관련하여 피의자를 대리하여, ‘피의자는 결코 도주하거나 재범할 우려가 없으며 본건에 성실히 임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시민위원 14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되었는데, 당시 14명 시민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실질직으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창천의 형사 전담팀은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함으로써 의뢰인이 결코 도주하거나 재범 내지, 증거인멸할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역설하였고, 나아가 해당 사안과 유사한 판례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본 사안 이외에도 사실관계가 유사한 다수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전문성을 토대로 의뢰인이 부당하게 인신구속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