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이혼 소송 중이던 의뢰인이 자녀가 있는 자리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그 과정의 언행 등을 이유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정서적 학대)와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형사재판으로까지 번진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쟁점은 의뢰인의 행동이 자녀의 정서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다툼 과정의 행위를 학대·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가정 내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변재은 변호사)은 의뢰인이 처한 가정 상황과 정신적 상태, 자녀와의 관계,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자녀의 연령에 비추어 의뢰인의 행동을 학대로 단정하기 어렵고, 다툼 과정의 행위 역시 반응적인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정 내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했을 때, 행위의 맥락과 당사자의 상황을 충실히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