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전문직 종사자여서, 의뢰인은 고소했다가 오히려 해를 입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쟁점 —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
가해자가 직을 잃을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반발이 예상되었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소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변재은 변호사)은 피해 내용과 적용 법률을 분명하게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피해자 조사에 함께 참여해 피해 사실과 강제추행의 법리를 주장했고, 이후 가해자 측이 합의를 제안해 오자 의뢰인의 뜻을 확인하며 합의 조건을 조정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가해자 측이 처음 제시한 금액을 크게 웃도는 합의금을 받아 피해를 회복했고,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사건에서는 처벌만큼 피해자가 안전하게 절차를 마치고 실질적인 회복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