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는 길
KR EN
Global Legal Support 상담 신청
기타 민사

[교통사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보행자, 신경손상과 정신적 후유증을 인정받아 1억 1천만 원 배상 결정을 받은 사례

업무분야
기타 민사
결과
본문에서 확인
담당 변호사
박경석 · 김종훈 · 신동환
핵심 쟁점
민사

법무법인 창천은 골목길을 지나가던 보행자가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에 부딪쳐 상해를 입어 운전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 피해자를 대리하여 1억 1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고 당시 교통사고 피해자는 팔꿈치 부위의 염좌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으나,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고 부위의 신경이 손상되고 근력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뺑소니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보험회사에서는 극히 소액의 합의금을 제시할 뿐 피해 회복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법무법인 창천은 피해자의 신경계 손상,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및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신체감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약 3년간의 기존 치료비를 제외하고도 1억 1천만원의 손해를 인정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산업재해, 국가배상 등 다수의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장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민사 관련 업무사례

기타 민사

투석 치료 뒤 혼자 귀가하다 숨진 환자, 의료기관에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입원실 없이 통원 투석을 하는 의원이었습니다. 70대 환자가 혈액투석을 마친 뒤 안정을 취하다가,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혼자 귀가하려고 일어서 걷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상급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며칠 뒤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낙상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담당 신동환
기타 민사 조정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진 20대 자녀의 유족, 보험사로부터 청구액 전부인 7억 3,000만 원 조정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20대 자녀를 교통사고로 잃은 부모와 동생이었습니다. 자녀는 저녁 무렵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신호에 건너다가,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주의가 흐트러진 채 직진한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담당 유병택 · 신동환
기타 민사 청구 기각

병원 인수 계약이 성립했다며 위약금을 청구한 상대방, 계약 성립을 부정해 1심에서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지방의 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의뢰인)과 한 개인 사이에서 병원 전체를 1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넘기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인수 협상 초기에 가계약금 1,000만 원이 오갔지만, 협상은 이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인수 계약이 이미 성립했다"며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담당 윤제선 · 신동환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 개요와 갖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해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