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천은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경유가 아닌 등유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입건 된 사건에서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경유가 아닌 등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석유판매가격교란, 환경오염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점차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창천의 형사 전담팀은 검찰청 및 정유회사에서의 근무 경험을 토대로 한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고의성 부재’ 및 ‘형벌법규 유추해석 금지원칙’ 등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현출시켰고, 이에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약 3년 전 동창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주먹으로 어깨를 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운전자 폭행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발생 3년 가까이 지난 고소여서 CCTV 같은 객관적 증거는 없었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 A씨는 지인들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날 새벽, 크게 취한 A씨는 거리에서 소동에 휘말렸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건드려 파손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이를 말리던 사람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차량의 운전자와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A씨는 결국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의 한 호텔 레스토랑 셰프였습니다. 주방 직원이 '팔과 어깨를 쓰다듬고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는데, 고소장은 추행이 있었다는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나 제출되었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것인지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의뢰인은 레스토랑 부사장을 공갈로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부사장이 백지 고소장 양식을 내밀며 '직원에게…
사건 개요와 갖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해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