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했고, 상대 운전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게다가 이 사고는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피해자 상해, 보험 미적용까지 겹치면 초범이라도 보통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창천(변재은 변호사)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협상에 나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수사 단계의 조사 대응과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사정을 충실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건도 초기 대응과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약 3년 전 동창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주먹으로 어깨를 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운전자 폭행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발생 3년 가까이 지난 고소여서 CCTV 같은 객관적 증거는 없었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 A씨는 지인들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날 새벽, 크게 취한 A씨는 거리에서 소동에 휘말렸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건드려 파손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이를 말리던 사람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차량의 운전자와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A씨는 결국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의 한 호텔 레스토랑 셰프였습니다. 주방 직원이 '팔과 어깨를 쓰다듬고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는데, 고소장은 추행이 있었다는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나 제출되었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것인지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의뢰인은 레스토랑 부사장을 공갈로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부사장이 백지 고소장 양식을 내밀며 '직원에게…
사건 개요와 갖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해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