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들은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 나아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괴롭힘(통신매체이용음란)까지 표적이 되곤 합니다. 한두 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쏟아지는 공격에 일상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창천은 이런 피해를 입은 다수의 인플루언서를 대리해 왔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익명 뒤에 숨은 가해자를 특정하고, 흩어진 게시물·메시지를 증거로 정리해 명예훼손·모욕·통신매체이용음란 등 각 혐의에 맞게 고소를 구성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처벌로 이어지는 체계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신동환·정영훈 변호사)은 의뢰인들을 대리해, 악플과 허위사실·성적 괴롭힘 게시물을 자료화하고 행위별로 적용 법조를 정리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가해자 특정을 위한 절차부터 수사 대응까지 일관되게 끌고 갔습니다.
창천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에 가려지기 쉬운 온라인 괴롭힘에 단호히 대응해, 의뢰인들이 일상을 되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도를 넘은 악플과 디지털 성범죄는 분명한 범죄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