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한 회사 대표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혐의는 액수가 커지면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의뢰인이 두 회사를 함께 운영하며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구조였습니다. 이를 두 개의 범죄로 볼지, 하나의 행위로 볼지에 따라 처벌 범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노기완 변호사)은 동일인이 양쪽 회사를 대표해 같은 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은 사회 통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된다는 대법원 법리(상상적 경합·포괄일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이미 관련 사안으로 처벌받은 점까지 더해 추가 처벌이 불필요함을 설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몇 개의 죄로 보느냐'라는 법리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