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 부모의 사업자금 지원과 담보 제공을 생전 증여로 본 유류분 반환청구, 피고를 대리해 전부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었다는 이유로 제기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위 소송에서 창천은 단순한 금융기관 이체내역만을 근거로 생전에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임의경매 등을 통해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여 피고 개인이 생전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유류분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 유언 사건 등 다수의 상속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드릴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