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이혼한 지 약 5년이 지난 전 배우자로부터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창천이 사건을 맡았을 때는 이미 정식재판으로 기소된 뒤였습니다. 오래전 일이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그동안 여러 건의 민사소송이 있어 사실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쟁점 — 오래된 일에 대한 고소인 진술을 믿을 수 있는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릅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변재은 변호사)은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수사기록을 전부 등사해 분석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수사 단계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민사소송 기록까지 검토했습니다. 고소인이 민사소송에서 한 진술과 형사사건에서 한 진술이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증인신문에서 그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고소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검찰의 징역 7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일수록 고소인 진술이 다른 절차에서 어떻게 말해졌는지를 대조하는 작업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