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천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 2명 사망하게 한 사건과 관련하여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항소심 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받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1심 법원과 2심 법원 판단 사이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본 사안에서 양형부당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여 원심 파기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약 3년 전 동창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주먹으로 어깨를 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운전자 폭행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발생 3년 가까이 지난 고소여서 CCTV 같은 객관적 증거는 없었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 A씨는 지인들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날 새벽, 크게 취한 A씨는 거리에서 소동에 휘말렸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건드려 파손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이를 말리던 사람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차량의 운전자와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A씨는 결국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의 한 호텔 레스토랑 셰프였습니다. 주방 직원이 '팔과 어깨를 쓰다듬고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는데, 고소장은 추행이 있었다는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나 제출되었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것인지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의뢰인은 레스토랑 부사장을 공갈로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부사장이 백지 고소장 양식을 내밀며 '직원에게…
사건 개요와 갖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해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