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약 3년 전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어서 스스로를 방어할 자료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쟁점 — 고소된 일이 실제로 있었는가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이어서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따져 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변재은 변호사)은 두 사람 사이에 남아 있던 연락 기록과 의뢰인의 SNS 자료를 빠짐없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는 사정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혐의를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의뢰인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자료가 없다고 단정하기 전에, 당시의 대화와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 사실관계를 밝힐 단서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