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판매업을 하는 의뢰인은 한 손님에게 "보일러에 쓰겠다"는 말을 듣고 등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 등유를 자기 덤프트럭의 연료로 썼고, 이것이 적발되면서 판매한 의뢰인까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가짜·불법 석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손님의 말을 믿고 정상적으로 등유를 판 의뢰인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창천은 의뢰인이 손님의 용도 설명을 믿고 정상적으로 판매했을 뿐, 불법 사용을 알았거나 가담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거짓말로 뜻하지 않게 형사 위기에 놓였을 때, 초기부터 정황을 충실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약 3년 전 동창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주먹으로 어깨를 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운전자 폭행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발생 3년 가까이 지난 고소여서 CCTV 같은 객관적 증거는 없었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 A씨는 지인들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날 새벽, 크게 취한 A씨는 거리에서 소동에 휘말렸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건드려 파손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이를 말리던 사람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차량의 운전자와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A씨는 결국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의 한 호텔 레스토랑 셰프였습니다. 주방 직원이 '팔과 어깨를 쓰다듬고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는데, 고소장은 추행이 있었다는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나 제출되었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것인지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의뢰인은 레스토랑 부사장을 공갈로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부사장이 백지 고소장 양식을 내밀며 '직원에게…
사건 개요와 갖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해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