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상대방이 성관계 중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고소 대리를 맡겼습니다. 영상이 아직 남아 있는지, 다른 곳에 퍼졌는지조차 알 수 없어 큰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쟁점 — 불법촬영 혐의와 피해 회복
카메라 등을 이용해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처벌과 함께 영상 삭제 등 피해자의 불안을 덜고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변재은 변호사)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가 절차 속에서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접근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 측과의 협의를 조율해, 상대방이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피해를 회복하도록 도왔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이 처음 제시한 금액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피해를 회복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불안과 피해를 실제로 덜어 주는 방향으로 절차를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