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던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천은 사업장 측을 대리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사고가 나면 경영책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습니다. 다만 처벌을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의 '고의'나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쟁점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창천(신동환·유병택 변호사)은 사고 직후부터 경영책임자에게 고의나 예견 가능성이 없었음을 증거로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청·검찰 단계에서 경영책임자 누구도 입건되거나 기소되지 않고 '내사 종결'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예견 가능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관련 보도: 네이버뉴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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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 A씨는 지인들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날 새벽, 크게 취한 A씨는 거리에서 소동에 휘말렸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건드려 파손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이를 말리던 사람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차량의 운전자와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A씨는 결국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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