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천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기소가 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상정보까지 등록될 수 있는 죄로서 그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최근 정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초기 대응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당해 사안에서 의뢰인과 충분한 전략 회의를 거친 이후,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응전략을 철저히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경위를 감안하면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관련하여, 선고된 여러 판결들을 비교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상담을 드리며, 의뢰인이 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