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고의 부도 직전 지인들에게 채권을 넘긴 채무자, 사해행위 취소 소송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철강제조업체를 대리하여 거래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에서 성공적인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거래처에 대하여 약 7억원의 물품대금을 부담하던  채무자가 고의 부도를 내고, 부도 직전 자신의 지인들에게  약 1억2천만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변제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회사를 대리하여 채권을 양도 받은 수익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수행하여 1, 2심 모두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해행위취소 또는 채권자 취소소송은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일반 채권의 변제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증여하는 등 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이를 원상복귀 시키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창천은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통하여  판결금 채권의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다수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