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수도권의 한 상업용 건물을 개발한 시행사와, 이 사업의 토지신탁을 맡은 신탁회사가 있었습니다. 건물이 완성될 무렵, 이 건물을 분양받은 계약자 십여 명이 한꺼번에 시행사와 그 대표, 신탁회사와 그 대표를 경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고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분양 신고가 정식으로 받아들여지기도 전에 인터넷 블로그에 분양 광고가 여러 차례 올라왔으니 법을 어긴 사전 광고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업 도중 설계가 바뀌었는데 이를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은 분양 신고가 받아들여지기 전에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설계가 바뀌면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발인들에게 유리해 보이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분양 신고 이전 시기로 보이는 블로그 게시글이 실제로 여러 건 존재했고, 고발인 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고발은 시행사뿐 아니라 신탁회사와 각 회사 대표 개인까지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신용과 대표의 개인 신상이 모두 걸린 사안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고발당한 회사들을 대리해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를 세 차례 제출하며 대응했습니다.

먼저 블로그 광고 부분에서는, 문제의 게시글을 누가 언제, 무슨 이유로 올렸는지를 하나씩 따졌습니다. 고발인들이 낸 게시글 자료는 정확한 게시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고, 시행사가 글쓴이에게 광고를 맡기거나 대가를 지급했다는 내용도 전혀 없었습니다. 창천은 시행사가 실제로 분양 광고를 맡긴 업체와의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해, 시행사가 공식적으로 진행한 광고와 제3자가 임의로 올린 글은 전혀 별개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신탁회사 부분에서는 신탁계약서 전체를 제출하고 관련 조항을 짚어, 분양 업무는 처음부터 시행사가 맡기로 정해져 있었고 신탁회사는 분양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법이 처벌 대상으로 삼는 분양사업자가 아닌 이상, 신탁회사와 그 대표는 처음부터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다는 논리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시행사와 그 대표, 신탁회사와 그 대표 모두에 대해 두 가지 고발 내용 전부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발인이 많고 겉보기 정황이 불리하더라도, 계약서와 업무 분담 구조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면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는 시행사와 신탁회사의 역할이 계약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고발 초기부터 그 구조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