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인접 토지를 새로 매수한 소유자가 의뢰인들(피고)을 상대로 "당신들 담장과 건물 외벽이 내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담장·외벽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창천은 토지·건물을 보유한 의뢰인들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경계 침범이 실제로 인정되는가
핵심은 상대가 주장하는 경계 침범이 객관적 측량으로 특정·입증되는지였습니다. 침범이 인정되면 담장·외벽 철거와 거액의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 변호사)은 경계와 점유 현황을 면밀히 다투며, 무리한 철거·인도가 아니라 분쟁을 근원적으로 끝내는 해결책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담장이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상대방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향후 경계 침범을 이유로 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들은 담장 철거나 금전 지급 없이 분쟁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웃 간 경계 분쟁은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객관적 현황을 근거로 다투면, 철거·배상 없이 관계까지 정리하는 확정적 해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