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대마를 피운 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 "팔려고 대마를 몰래 들여왔다(영리 목적 밀수)"는 훨씬 무거운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 기소됐습니다. 영리 목적 대마 밀수는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범죄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의뢰인은 대마를 피운 것은 맞지만 밀수는 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흡연과 밀수는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밀수' 부분이 유죄가 되느냐가 형량을 좌우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흡연·소지에 관한 증거와 밀수에 관한 증거를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는 점, 영리 목적 밀수를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 오히려 밀수가 아니라고 볼 정황이 많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마 밀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혐의를 하나하나 구별해 다투면 과도한 처벌을 막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