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창천은 타운하우스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및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리하여 수분양자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용 타운하우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억 원을 납부하였으나, 타운하우스는 입주예정일이 한참 지나도록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시행사 및 신탁회사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분양대금의 반환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탁회사는 ‘관리형 토지신탁’이라는 이유로 시행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분양대금반환을 거부하였고, 시행사는 사실상 부도 및 잠적 상태에 빠져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의뢰인이 체결한 분양계약서의 내용 및 계약체결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고, 신탁회사를 상대로 하는 분양대금반환 및 위약금청구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신탁회사가 수분양자에게 직접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 분양대금 10%에 해당하는 위약금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시행사가 사실상 부도 및 잠적 상태인 경우에도 신탁회사가 관리형 토지신탁만을 이유로 분양대금반환의무 등 분양계약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다수의 분양계약 관련 소송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경험으로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와 판례 분석을 통해, 시행사 부도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신탁회사를 상대로 전부승소를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재산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