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천은 경유에 등유가 섞인 이른바 가짜석유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과징금 전부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경향을 보면, 가짜석유 판매의 경우 석유판매가격교란, 환경오염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내지 과징금처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행정처분은 민사법적 관계와 달리 당사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내려질 수 있는 것이기에 이를 다투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 창천은 정유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도성의 부재, 행정처분의 하자, 비례원칙 등을 효과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행정법원으로부터 1억원의 과징금 처분 전부취소판결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하루 1,000톤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로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기존 소각장이 있는 지역에 시설이 또 들어서게 된 마포구 주민 1,850명은 창천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해 11월 입지결정 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커 재판이 열리는…
의뢰인 A씨는 과거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거액의 세금을 내지 못한 채,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다 귀국했습니다. 귀국 후 당국(법무부)은 '세금 체납'을 이유로 A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6개월마다 이를 반복해서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미 파산 선고와 면책을 받아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도, 해외로 나갈 자유가 기약 없이 묶여…
'서울시가 홍보대사들에게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된 이 내역을, 서울특별시는 '개인정보이자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창천은 이 거부가 부당하다고 보고,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개요와 갖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해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