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대규모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는 단지 가해자의 처벌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 사실과 죄질을 법원에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천은 거액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피해자의 목소리를 재판에 반영하기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서 진행되지만, 피해자 측이 ① 사건기록 열람·등사로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② 피해의 규모와 가해 행위의 중대성을 의견서·진술로 전달하면, 사실인정과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신동환 변호사)은 피해자들을 대리해 방대한 사건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 규모와 가해 행위의 중대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가해자(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적극적이고 치밀한 대응이 결과에 기여한 사례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구경꾼'이 아니라 절차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당사자입니다. 창천은 피해자를 대리해 정당한 처벌과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